[국가보훈처 설명]

□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이 저조하다는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령에 의거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관은 국가보훈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5~10%)을 부여하고, 운전, 위생, 방호 직렬 등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정원의 16% 이상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은 ‘특별채용대상 일반직 공무원’ 의무고용을 모두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62%입니다.
 ㅇ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보훈대상자 수는 1,888명(의무인원 4,196명)이며,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31개 기관은 초과 달성한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19개 기관에서는 의무를 미이행하였습니다.
 ㅇ 특히, 미달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의무인원 3,102명 대비 621명 채용으로 이행률이 낮은 실정인데, 이는 집배직 취업을 희망하는 보훈대상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 또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업종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의 4%➰9% 이상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ㅇ 공공기관의 이행상황은 전체 132개 공공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모두 이행한 기관은 60%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ㅇ 아울러, 공공기관 전체 고용인원 수는 15,802명(의무인원 16,962명)이며, 이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초과 달성한 기관은 79개 기관이고, 한국전력공사 등 53개 기관에서는 의무를 미이행하였습니다.
 ㅇ 특히, 연구·보건·복지업종 기관의 경우 이행률이 낮은 실정인데, 이는 관련 자격을 보유한 보훈대상자가 적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향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활성화를 위해 미달기관과 함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기관평가 및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보훈대상자 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44-****-56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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