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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사건, 원칙에 따라 신속재판했다"?
- 관련게시물 : 이재명 "싸울 때는 싸워야"… 파기환송에도 이틀째 '험지' 돌아- 관련게시물 :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이재명 대법원 판결 신속성 팩트체크•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심 선고 후 37일 만에 파기환송하며,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 준수와 외국 사례를 근거로 신속한 재판을 주장했다.• 하지만 JTBC 팩트체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이 선고한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6·3·3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이 제시한 외국 사례인 2000년 미국 대선 재검표 사건은 선거 결과 관련 분쟁 해결 사례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반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의 선고 시기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 사례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사건 처리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르지만, ‘6·3·3 원칙’ 준수 및 외국 사례를 근거로 신속성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9521- 2명의 이재명 ‘무죄’…‘사법의 정치화’ 걱정 49페이지를 채웠다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2명 대법관의 강력한 반대의견•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2명의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다.• 무죄 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49페이지에 달하는 반대의견에서 공직 후보자의 발언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은 공직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 판단의 최종 주체는 유권자이며,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될 경우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 관련 기소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의혹 제기자에 대한 기소 없이 후보만 기소한 점을 비판했다.•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36일)에 대해서도 충분한 심리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맺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66568-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법관 5인 ‘이재명 전합’ 보충의견https://naver.me/x9Bsiu5e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법관 5인 ‘이재명 전합’ 보충의견“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관 5인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naver.me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일본 신토를 존나 좋아했던 나치 친위대장
나치가 독일 먹고나서 항상 고민하던게 있었음. 바로 "기독교"에 대한 문제임. 일단 예수 이 새끼는 나치입장에서 일단 운터멘쉬 유대인이고 이 새끼 숭배하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유럽 전통 신앙이 좆망한 역사가 있음. 게다가 무엇보다 "사랑과 용서"같은 나치 이념관 별 상관없는 개쓸모없는 메시지가 너무 많음. 그래서 나치 내에선 활발한 토론이 열림. 짜세넘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 기독교는 유지했지만, 여전히 불만들이 많았고, 특히 히틀러는 말로만 기독교 신자였지 괴벨스 일기 등을 보면 기독교를 회의적으로 봤고, 어떤 대목에선 반그리스도로 생각될 만큼 기독교를 반대하기도 했음. 그 중 나치 내에서도 기피할정도로 개 꼴통 또라이 순혈주의자이자 오컬트마니아인 친위대장 하인리히 힘러가 존나 좋아했던게 있는데 (아리아인임 동양인 아님) 바로 일본의 "국가신토" 였음. 나치가 일본같은 칭챙총 똥양인을 왜? 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나치가 존나 좋아할만함. 1. 자연발생 애니미즘 종교를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있다. 일본 신토에는 율법을 적어놓은 경전같은게 없음. 즉 관습 위주의 신앙활동을 하며, 딱히 아무런 메세지도 없음. 나쁘게 말하자면 원시인들이 최초로 만들어낸 개잡신교를 아직도 믿고있다는 말임. 즉 사랑과 용서같은 개쓰잘떼기 없는 메세지가 없고. 종교의 형성 과정이 "일본" 에서 시작해서 "일본"으로 끝나는 민족적 순수성을 지니고 있음. 힘러는 아리안족의 순수성을 찾으려고 똥내나는 인도같은데까지 탐사대 보낸 씹덕이라 이런거에 미침 2. 근대에 들어서 불교와의 분리에 성공했다. 신토는 6세기 중엽에 백제왕자가 들여온 불교와 융화되어 이후 몇천년간 불교와 융화되어 있었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 분리에 완전 성공함. 예를 들면 최고신이자 태양신 아마테라스도 신불습합 사상으로 인해 비로자나불(대일여래)와 동일시되어 있었는데, 이런 걸 전부 인위적으로 다 뜯어내고 고대 신토로 돌아간 거임. 그리스로마 신화, 힌두교 등 기독교 전래 이전 아리안족 믿음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힘러는 이런 거에 그냥 미쳤음 ㅇㅇ 몇천년 전 고대종교로 돌아간다? 그냥 힘러같은 씹덕은 이런거들으면 ㄹㅇ 미치는거임 3. 맹목적인 국가에 대한 충성 신토는 1.에서 말했다시피 철학이나 메세지 따윈 없는 고대 종교임. 즉, 국가와 현인신(아라히토가미)인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희생만이 존재함. 힘러의 오컬트 지랄을 싫어했던 히틀러조차 신토의 순수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 부분은 꽤 좋게 봤음. 쨌든 당시 대부분의 나치 장교들이 공석에선 일본을 빨아주다가, 사석에선 똥양인이라고 존나 깠는데, 거의 유일하게 힘러만 일본 까는 나치 장교들한테 버럭버럭 화내고 일뽕수준으로 일본을 존나 좋아했음. 몽고주름 있는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한테 똥양인 닮았다면서 존나 놀려댄 걸 생각하면 존나 의외임 ㅇㅇ... 힘러 이 새끼 100퍼 현대에 태어났으면 개씹덕일뽕짓했을듯..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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