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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야 이거 보면 해당내용 0 아니냐앱에서 작성

카가야

2023.01.09 03:17:19

조회 107 추천 0 댓글 2

29b8c034e0c12baf61b1e9bb13c67570fa4c1f00f52d793de989ba316a7fb3858e1533a9bf3fd95885394ed7173be4621cd4f5974926a24798

1. 유동(A)가 유동(B)에게 쌍욕 박고 고소당한 경우.

처벌 안 됨.

유동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부터 법적 보호 받지 못함.

유동 닉네임을 ㅇㅇ이 아니라 ㅁㅁ이라던가 123이라던가 또는 본명을 적어 놨다고 하더라도 불가능.

2. 유동(A)가 유동(집피)에게 쌍욕 박고 고소당한 경우.

똑같음.

집피라고 해서 다를 것 없음.

유동은 유동일 뿐임.

그러니까 "내 집 IP인데 왜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욧?!"

이 지랄 하지 마라.

3. 유동(A)가 고정 닉네임(B)에게 쌍욕 박고 고소당한 경우, 또는 고정 닉네임(A)가 유동(B)에게 쌍욕 박고 고소 당한 경우

고정 닉네임, 약칭 고닉이 해당 아이디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을 올렸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반대는 성립 안됨. 이유는 1,2번과 같음.

4. 고닉(A)가 고닉(B)에게 쌍욕을 박고 고소당한 경우

위와 같음.

5. 해외 아이피(유료 VPN, 토어, Orbot 등) 유동 고소 처벌 가능?

불가능.

여자 연예인 보고 온갖 성희롱에 불꽃 패드립을 갈겼다고 해도 불가능.

유료 VPN의 경우 보안성을 가지고 장사해 먹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연방 수사국은커녕 미국 시골 짝에 처박혀 있는 카운티 보안관서 급도 안되는 한국 경찰이 정보공개 요구 신청한다고 해서 협조해 줄 일이 없음.

애당초 외국에는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이 전무하기 때문에 해외 아이피는 허벌창 VPN을 쓰지 않는 이상 사실상 무적에 가까움.

토어 브라우저나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Orbot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토어 우회 IP는 테러 예고를 해도 못 잡는다.

6. 고소당한 유동, 실질적 처벌에 관해

고소를 당하고 몇 달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가 날아왔으나

끝까지 자기가 안 했다고 발뺌한 덕분에 무혐의로 끝난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런 것을 보면 통피가 고소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처벌 받는다고는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댓글이나 게시글을 자삭한 경우에는 로그가 남지 않아서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소당할 것 같으면 여기 와서 질질 짜지 말고 자삭하는 습관을 길러라

참고로 고닉도 자삭하면 로그 안 남는다.

7. 피뎊, 효과가 있나.

간혹, PDF를 땄는데 자삭해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새끼들이 있다.

그건 어디까지나 고소 접수할 때나 쓰이는 참고용이다.

결국 처벌하는 데에는 피뎊은 딱히 큰 의미 없단 소리니까

고소할 거면 자삭 못하게 고소하겠단 소리나 쳐 하지 말고 조용히 고소해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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