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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가치는 어느정도일까?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한국은 부자나라니까 방위비를 더 내라"방위비 분담금 :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의 유지 비용이다.한국이 미국에 낸 방위비 분담금은 2017년에 9507억원이었는데2023년에 1조2896억원을 냈다.한국의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다.'방위비 분담금은 협의를 거쳐서 내면 되는데, 그렇게 무리한 증액 요구는 억지다!'*비교 자료 :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22년부터 5년간 연 평균 2110억엔이다흠 그렇다면과연 주한미군의 가치는 어느정도일까? 국방연구 2011년 8월 논문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 권헌철 교수이 당시 논문에서주한미군의 장비 가치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40억 달러이고한국군이 주한미군의 장비와 똑같은 성능으로 대체하려면적어도 192억 달러의 돈을 써야 한다고 나와있다한국의 2011년 국방예산은 31.3조원이다즉 비유하면한국 국방예산의 1/2 정도가주한미군 장비의 값어치였다ㄷㄷㄷㄷ잠깐!저 논문이 너무 오래됐으니 지금은 다를 수 있다?2023년 국방대학원 석사논문여기엔 주한미군 장비의 가치가 201억 630만달러 (약 27조원)이라고 나와있다 한국의 2023년 국방예산 : 57조원예나 지금이나한국 국방비 1/2 정도 값어치의 군사 장비를 거리낌 없이 배치하는 주한미군이 글을 쓰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검색했는데(한.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 국회 입법조사처)1990년까지 미국이 주한미군의 유지비용을 감당했지만한국이 1980년대에 하계올림픽을 치를 정도로 초고속 압축 경제성장을 했고무엇보다 1991년에 소련이 해체하여 냉전이 끝났으니한국도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씩 내야 한다는 논리였다그래서 한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냈다.(1991년 한국 국방비 7조 4524억원, 방위비 분담금 1073억원)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 관계랑께""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된당께"(김준형 의원의 부인과 세자녀 모두 미국 국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반미 좌파의 위선이들의 감언이설에 속는 흑우는 없제?★주한미군의 탄생 배경 ☆1953년 미국 : 이봐 한국! 지금 미국은 6.25 전쟁을 3년째 하느라 너무 지쳤어 이승만 : What? 이봐 미국! 나는 반드시 북진통일을 할 거야. 북진통일!미국 : 응 그래. 그래도 너무 힘들어. 이제 휴전을 하자 ㅇㅋ?이승만 : 이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듣네?1953년 6월 : 거제도 반공포로 석방북한 또는 중국 출신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모여있는 곳전쟁이 끝나면 이들을 북한이나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공산당을 싫어하는 이들이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면 어떤 대우를 받을 지 안봐도 뻔하다이승만은 미국의 동의 없이 이들을 석방하였다미국 : 하 진짜.. 알겠어 이승만, 대체 뭘 원하는데?이승만 : 너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안전보장!미국 :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70년째 이어지는 한미동맹의 뿌리가 바로 이 조약이다.비록 인터넷에서 런승만이라고 놀림을 받지만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런(run)하지 않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안전장치를 이끌어낸 이승만의 결단이 놀라울 따름이다
작성자 : 노인복지관고정닉
[MBC]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 어디에?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이 거부했던 '채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폐기되자, 야권이 여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주장했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당내에서 토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는데 야권은 한 대표가 첫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라며 더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상설 특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최근 여러 증언이 나온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까지 포함해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겁니다.야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까지 추진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특히, 야권은 재표결 직전까지도 제3자 특검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하루빨리 당론으로 채택하라",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기 위한 기만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였다고 비판했습니다.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여당 안에서조차 한 대표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국민의힘은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3표 이상 나온 것에 대해 단순 오기, 단순 실수"라면서 단일대오가 깨진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한 대표는 공의 목표가 있다"며 당정 협력을 강조했습니다.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 약속을 실제 지킬지, 당정관계 설정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3816- '특검 표결중 두 표는 표기 실수다'jpg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407260131 고심 빠진 국민의힘…이탈표 실수에 ‘한동훈표’ 특검법까지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됐지만 국민의힘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예상 밖 이탈표가 나오면서 결속력 문제가 불거m.kukinews.com- 박상수 페북 -채상병 특검한동훈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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