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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무부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 관련게시물 : [J]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 코앞…'기대 반 우려 반' 목소리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경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구가 플랫폼이나 현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무부와 논의해 예외적으로 돌봄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렵고 육아 비용 가중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이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돼 E-9(비전문취업 비자)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 경우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에 따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올해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 원)의 41.6%에 달한다. 반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은 월 80만 원 안팎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7개월 가까이 답변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길 경우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81026 - ILO 탈퇴하자는 나거한인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20192 '월 238만원' 받는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서울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입국한 가운데 월 24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이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한국에서 받는 n.news.naver.com ILO를 그냥 탈퇴해 버리자는 나거한인들과 자국민도 노예로 부려먹는데 그까짓 외국인은 노예로 못부려먹을거 있냐는 나거한인 그리고 나거한 은행에서 사적 계약으로 최저임금을 우회하자고 하는데 특정 시간이 정해진 장기간 노동행위는 무조건 고용과 최저임금 지불이 원칙임 국가기관에서 대놓고 위법 종용 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월 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짜증나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스압) 싱글벙글 독재 정권 시절 통일을 외친 종교를 알아보자
일제 시절 강대성이라는 도인이 도를 닦다가 깨달음을 얻고 갱정유도라는 종교를 만든다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강대성이 3.1운동을 참여하기는 함.)하지만 별다른 처벌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일제 강점기 시골 사람들끼리 조용히 믿었던 종교인듯 하다 1945년 광복 후 이 시골의 약세 종교는 간단한 교리와 현실 도피 성향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펼친다 교리상 상투를 유지했으며 이들의 교육 기관인 서당은 전국 우후죽순 퍼지게 된다 이승만도 별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지만 사건이 터진다 6.25 직후 인1954년 이들은 중흥국을 건설한다며 자신들의 사상을 영어로 번역해서 UN과 아이젠하워에게 보낸다 결과는 반송. 아이젠하워가 강대성의 편지를 보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문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통일에 민감한 이승만의 심기를 자극한 것 정부는 대대적으로 갱정유도를 탄압하고 간부들을 체포함 당시 기사를 보면 교주인 강대성을 심하게 고문했는지 방뇨도 하고 인파가 모여들어서 혼란스러운 듯 하다 사실 통일만 주장한 종교일뿐 북한이랑 관련없으니까 풀려남 재림 예수라고 강대성이 자신을 주장하고 여신도들을 유린했다는 죄목이었다 여신도 유린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북한이랑 관련이 없어서 풀려남 강대성은 휴유증으로 사망함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강대성이 죽고 그 시체와 결혼한 18세 처녀가 있다고 한다.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1965년 이들은 서울에 올라와서 통일과 미국.소련을 멀리 하자는 간 큰 시위를 벌이게 된다 종교에 관련된 시위였지만 박정희가 소련을 가까이 하자는 시위로 오해하고 이들을 체포함 대다수는 풀려났지만 간부들은 몇개월 동안 옥고를 치룸 비록 탄압으로 시작했지만 1980년 정식 종교로 인정되었고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로 자리잡음 한양원이란 분이 이끌었지만 이 분이 별세하고 지금은 다시 약소 종교가 됨 제일 이 종교를 믿는 사람 중에 유명한 건 김봉곤 가족
작성자 : 페키니즈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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