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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선거법 위반 '434억 미반환' 막을 법률 검토 착수
.- 친윤 “벌금 100만원 안넘을거같은데..” vs 친한 “개소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친윤(친윤석열)계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는 이르지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고, 친한(친한동훈)계는 차라리 무죄를 주장하라고 불편해했다.친윤계로 꼽히는 모 의원은 11일 "(이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될 것 같다"며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434억 원 반환)로까지 귀결돼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 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무슨 근거로 실언을 하냐"며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신 부총장은 같은 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를 통해 "법원이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이야기하니 판결문을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겠다"며 "실력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라고 하더라, 그 반대 경우를 물었더니 '차라리 무죄를 쓰면 무죄를 쓰지 벌금 80만 원, 90만 원은 내리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반박했다.박정훈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죄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심 선고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다.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등 2건에 대한 1심 선고는 각각 오는 15일과 25일로 예정됐다.
작성자 : 목련피는봄고정닉
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109 - 미국에서 보안관의 권위가 높은 이유
https://youtu.be/JPNqx3oPfX4안녕, 레붕이들. 이번 109번째 시간에는 미국에서 대체로 '경찰'보다 '보안관'의 권위가 더 높은 이유에 대해 짧고 간결하게 똥글을 갈겨볼까 해.다들 잘 알다시피, 치안이 고도로 안정된 선진국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본작의 배경인 서부개척시대 당시의 미 서부는 본 연재글 시리즈에서도 수없이 설명하였듯, 문자 그대로 법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마경 그 자체였음.물론 그 당시에도 당연히 미국 연방정부(중앙정부) 산하의 공권력 즉 '경찰'은 멀쩡히 존재하긴 했음. 근데 문제는 아래와 같았음.첫째로 연방정부가 위치한 동부에서 무법지대인 서부까지는 물리적으로 그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고, 둘째로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건국 13개 주'가 밀집되어 있어 일찍이 지역 개발에 착수, 도시화, 근대화가 완료된 동부에 비해 당시 서부는 애당초 기초적인 기반이랄 게 전무하다시피 한 황토천지,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보니까 광대한 국토 대비 인구 분포도 무척 낮았던 데다, 또 그렇다 보니 자연히 경찰 같은 사법집행기관 역시도 적재적소에 존재하지 않았음. 동시기 미국 동부와 서부 간의 격차를 단적으로 나타낸 사진임. 거기다 지금이야 미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수많은 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지만, 서부 개척이 막 시작될 무렵인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인제 겨우 반세기 남짓한 응애국가에 지나지 않았기에, 영국이나 프랑스 등 구대륙의 전통적인 선진강국들에 비해서 국가 행정력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했음.위 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미 동부와 서부는 사실상 이세계나 다름없었음. 이런 현실 속에서 아직 2류 신생국가에 지나지 않던 미국 입장에서는 넓어도 너무 넓은 국토의 치안을 세심히 관리하기란 실로 불가능했음. 그렇다 보니 아무리 공권력이 멀쩡히 존재한다 한들, 결국 이를 투사시킬 국가의 행정력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니, 당시 서부민들에게 경찰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 공권력의 첨단화가 완료된 현대에 이르러서까지도 미국은 이러한 지리적 배경으로 인해 도시가 아닌 어디 시골 달동네나 오지 같은 데에는 경찰이 차 몰고 오는 데만도 한세월 걸리는 경우가 지금도 비일비재함. 심지어 저 당시 교통수단은 차가 아니라 말이나 마차 따위가 전부였으니 오죽할까 싶음.본작의 주역 '반 더 린드 갱단'이 광대한 미 대륙을 들쑤시며 다수의 살인, 열차 강도, 은행 강도 등등 그렇게나 많은 초강력 흉악범죄를 닥치는대로 저지르고도 무려 20년 이상이나 존속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와 같은 까닭에서였음. 즉 범죄가 발생해서 공권력이 신고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진짜 조오오오온나게 느려터졌기 때문에, 범죄자들 입장에선 대비할 시간이 충분했던 것.여기서 당시 서부의 치안을 좀 더 알기 쉽게 요약하자면 딱 이런 느낌임. 상기하였듯 광대한 국토와 행정력의 미비, 교통수단의 한계 탓으로 인해 범죄자와 대면한 시민 입장에선, 경찰에 신고한들 현장까지 오는 데에만 기러기 한백년이라 경찰이 도착할 때쯤이면 벌써 상황 다 끝나 있었음. 말인즉 이미 강도나 도적들이 들이닥쳐서 총 들이밀고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위협한 다음, 느긋하게 털 것 죄다 털고 한참 전에 달아난 마당에 경찰이란 것들은 한참이나 뒤늦게 와서 뒷북이나 치고 앉았으니, 당시 서부민들의 입장에선 목숨이나 안 털리면 다행일 지경이었단 소리임.게다가 미국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부터 일찍이 정착민들의 자위권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민간인의 자유로운 총기 소유가 헌법으로 명시된(미 수정헌법 제2조, 무기 소지의 권리) 국가다 보니, 무능한 정부와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남녀노소를 불문하여 국민 개개인이 이러한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관념이 생겨났고, 그게 온갖 강력범죄가 일상적으로 만연했던 서부개척시대에 이르러선 완전히 뿌리박히기 시작함.서부개척시대가 한창이던 1871년에 설립된 '전미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의 전 회장 '찰턴 헤스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면 미국인들이 왜 총기에 그토록 강박적으로 집착하는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 쉽게 말해 총이 없으면 뒤지니까. 이게 개인의 생존권과 아주 밀접하게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임. 당장 본작에서도 총 없이 완전 비무장으로 밖에 나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게임을 플레이한 게이들이라면 다들 잘 알고 있겠지.그래서 서부민들은 이러한 강박관념의 연장선에서, 범죄에 대항할 수단으로 기존의 있으나 마나 한 경찰을 대신할, 새로운 치안유지조직을 자체적으로 창설하기에 이르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보안관'(Sheriff)임.본 연재글에서 여러 번 썼듯 이렇게 탄생한 저 당시의 보안관은 경찰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의 역할을 대행하는, 촌락의 공인된 방범대장으로, 나중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인정받은 민간인 출신들로 이뤄졌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결성된 방범대원들 중에서 그중 특히나 싸움을 잘하고 총을 잘 쏘는, 동네에서 제일 힘 센 사람을 촌민들이나 촌장이 직접 찾아가서 가슴팍에다 별 하나 달아주고, "당신이 오늘부터 경찰을 대신해 이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관'입니다!" 하면서 완장질 하라고 시킨 게 보안관의 시초임.이게 지금 시각에서는 빼박 경찰 공무원 사칭이지만, 앞서 말했듯 애당초 그 경찰력이 제대로 투사되지 못해 치안을 잡아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 정부 입장에선 지들도 캥기는 게 있는지라 뭐 어쩔 방도가 없었음. 그래서 설령 저런 무근본, 무자격 민간인들이 지들 좆대로 만들어낸 거라 해도, 처한 현실상 일단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 자칭타칭 보안관이라 칭하는 저 민간인들을 나중에 정부에서 실적 여부에 따라 정식 법 집행관으로 인정해주게 되면서, 이 보안관 제도는 지금까지 미국의 사법체계의 일축을 담당하며 쭉 이어져오고 있음. 첨언하자면 당시 보안관들 중에는 개심한 전직 무법자 출신들도 있었는데, 촌민들은 '이이제이'(以夷制夷)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무서운 양반이 우리 마을의 보안관으로 있으니, 범죄자들이 겁먹어서 우리 마을을 함부로 못 넘보겠지?'란 마인드로 보안관으로 추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며, 의외로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함. 이런 걸 알면 알수록, 미국이란 나라는 참 재미난 나라가 아닐 수 없음. 또 이는 그만큼 당시 미국 서부의 치안이 심각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못 들었나 본데, 내가 이 동네 '보안관'이야."- 영화 <스파이더맨3> 중에서.참고로 영화 <스파이더맨3>에서 은행강도 샌드맨과 대면한 '피터 파커'가 자신을 '경찰'이 아닌 '보안관'이라 칭한 것도 다 이런 이유임. 즉 보안관이 태생부터 법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인이자 일종의 공무원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정식 경찰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피자 배달을 업으로 삼고 있는 알바생 신분인 민간인 피터에게 딱 들어맞는 셈이라 할 수 있겠음. 보안관과 경찰의 개념을 알고 보면 참 깨알 같은 디테일이 되겠음.아무튼 당시 서부민들 입장에선 법은 존나게 멀고 총은 존나게 가까운 현실 속에서, 저어어어어어어어어기 멀리 있는 경찰보다는 바로 우리집 옆집에 계신 든든한 국밥 같은 보안관 나리를 더 신뢰하는 것은 당연지사. 거기다 보안관은 경찰보다 관할권도 더 넓고,(경찰은 시, 보안관은 카운티의 치안을 관할함.) 단순히 치안 유지뿐 아니라 사건 수사, 재판 처리도 함께 도맡았기에 그 권위가 상당했음.(물론 이게 다 사람이 없어서 이런저런 업무를 겸사겸사 죄다 떠맡게 된 거지만.) 즉 미국에서 보안관의 권위가 비교적 높은 이유는, 따지고 보면 이러한 역사적인 연유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기조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셈임.물론 보안관은 애당초 그 태생부터가 정식 공무원이 아니었기에, 나중에 정부로부터 번듯한 정식 법 집행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당연히 보통 실력 갖고는 택도 없었음. 그래서 경찰처럼 근무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는 대충 평소 집에서 입던 후줄근한 평상복 차림에, 해진 부츠 질질 끌고 나오는 인심 좋은 시골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이었지만, 그 무력 하나는 대부분 존나 개쩔었음. 근본이 없었던 만큼 실력으로 증명해야만 했기 때문.사실 경찰과 보안관은 명함도 못 내밀 상위 호환으로 미국 연방정부 직속 최강의 킬러 집단 '연방보안관'(U.S. Marshal)이 따로 있었지만, 상기한 이유로 어지간히 심각한 초광역 강력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면 민간인이 일상에서 접해 볼 수 있는 건 보안관 정도까지였음.이번 시간에 내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임. 미국 서부개척사에서 보안관은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이콘이지. 보면 알겠지만 그 태생부터 서부개척시대를 수식하는 낭만과 야만 그 자체임. 특유의 투박하고 마초적인 매력이 있어. 여러모로 참 '미국스럽다'고 할 수 있겠네. 그럼 다들 긴 글 읽느라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 또 보자 게이들아!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rdr2&no=375241 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 파트1 (연재중) - 레드 데드 리뎀션2 마이너 갤러리※ 연재글 서두에 삽입된 BGM들은 장문의 내용에 비해 그 길이가 짧아 정독 도중 BGM이 끊기므로, 연속 재생으로 설정하고 감상하는 것을 권장함.&lt;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gt; (연재중) (gall.dcinside.com
작성자 : badassbilly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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