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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오더매드문고정닉
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109 - 미국에서 보안관의 권위가 높은 이유
https://youtu.be/JPNqx3oPfX4안녕, 레붕이들. 이번 109번째 시간에는 미국에서 대체로 '경찰'보다 '보안관'의 권위가 더 높은 이유에 대해 짧고 간결하게 똥글을 갈겨볼까 해.다들 잘 알다시피, 치안이 고도로 안정된 선진국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본작의 배경인 서부개척시대 당시의 미 서부는 본 연재글 시리즈에서도 수없이 설명하였듯, 문자 그대로 법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마경 그 자체였음.물론 그 당시에도 당연히 미국 연방정부(중앙정부) 산하의 공권력 즉 '경찰'은 멀쩡히 존재하긴 했음. 근데 문제는 아래와 같았음.첫째로 연방정부가 위치한 동부에서 무법지대인 서부까지는 물리적으로 그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고, 둘째로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건국 13개 주'가 밀집되어 있어 일찍이 지역 개발에 착수, 도시화, 근대화가 완료된 동부에 비해 당시 서부는 애당초 기초적인 기반이랄 게 전무하다시피 한 황토천지,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보니까 광대한 국토 대비 인구 분포도 무척 낮았던 데다, 또 그렇다 보니 자연히 경찰 같은 사법집행기관 역시도 적재적소에 존재하지 않았음. 동시기 미국 동부와 서부 간의 격차를 단적으로 나타낸 사진임. 거기다 지금이야 미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수많은 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지만, 서부 개척이 막 시작될 무렵인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인제 겨우 반세기 남짓한 응애국가에 지나지 않았기에, 영국이나 프랑스 등 구대륙의 전통적인 선진강국들에 비해서 국가 행정력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했음.위 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미 동부와 서부는 사실상 이세계나 다름없었음. 이런 현실 속에서 아직 2류 신생국가에 지나지 않던 미국 입장에서는 넓어도 너무 넓은 국토의 치안을 세심히 관리하기란 실로 불가능했음. 그렇다 보니 아무리 공권력이 멀쩡히 존재한다 한들, 결국 이를 투사시킬 국가의 행정력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니, 당시 서부민들에게 경찰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 공권력의 첨단화가 완료된 현대에 이르러서까지도 미국은 이러한 지리적 배경으로 인해 도시가 아닌 어디 시골 달동네나 오지 같은 데에는 경찰이 차 몰고 오는 데만도 한세월 걸리는 경우가 지금도 비일비재함. 심지어 저 당시 교통수단은 차가 아니라 말이나 마차 따위가 전부였으니 오죽할까 싶음.본작의 주역 '반 더 린드 갱단'이 광대한 미 대륙을 들쑤시며 다수의 살인, 열차 강도, 은행 강도 등등 그렇게나 많은 초강력 흉악범죄를 닥치는대로 저지르고도 무려 20년 이상이나 존속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와 같은 까닭에서였음. 즉 범죄가 발생해서 공권력이 신고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진짜 조오오오온나게 느려터졌기 때문에, 범죄자들 입장에선 대비할 시간이 충분했던 것.여기서 당시 서부의 치안을 좀 더 알기 쉽게 요약하자면 딱 이런 느낌임. 상기하였듯 광대한 국토와 행정력의 미비, 교통수단의 한계 탓으로 인해 범죄자와 대면한 시민 입장에선, 경찰에 신고한들 현장까지 오는 데에만 기러기 한백년이라 경찰이 도착할 때쯤이면 벌써 상황 다 끝나 있었음. 말인즉 이미 강도나 도적들이 들이닥쳐서 총 들이밀고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위협한 다음, 느긋하게 털 것 죄다 털고 한참 전에 달아난 마당에 경찰이란 것들은 한참이나 뒤늦게 와서 뒷북이나 치고 앉았으니, 당시 서부민들의 입장에선 목숨이나 안 털리면 다행일 지경이었단 소리임.게다가 미국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부터 일찍이 정착민들의 자위권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민간인의 자유로운 총기 소유가 헌법으로 명시된(미 수정헌법 제2조, 무기 소지의 권리) 국가다 보니, 무능한 정부와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남녀노소를 불문하여 국민 개개인이 이러한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관념이 생겨났고, 그게 온갖 강력범죄가 일상적으로 만연했던 서부개척시대에 이르러선 완전히 뿌리박히기 시작함.서부개척시대가 한창이던 1871년에 설립된 '전미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의 전 회장 '찰턴 헤스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면 미국인들이 왜 총기에 그토록 강박적으로 집착하는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 쉽게 말해 총이 없으면 뒤지니까. 이게 개인의 생존권과 아주 밀접하게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임. 당장 본작에서도 총 없이 완전 비무장으로 밖에 나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게임을 플레이한 게이들이라면 다들 잘 알고 있겠지.그래서 서부민들은 이러한 강박관념의 연장선에서, 범죄에 대항할 수단으로 기존의 있으나 마나 한 경찰을 대신할, 새로운 치안유지조직을 자체적으로 창설하기에 이르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보안관'(Sheriff)임.본 연재글에서 여러 번 썼듯 이렇게 탄생한 저 당시의 보안관은 경찰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의 역할을 대행하는, 촌락의 공인된 방범대장으로, 나중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인정받은 민간인 출신들로 이뤄졌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결성된 방범대원들 중에서 그중 특히나 싸움을 잘하고 총을 잘 쏘는, 동네에서 제일 힘 센 사람을 촌민들이나 촌장이 직접 찾아가서 가슴팍에다 별 하나 달아주고, "당신이 오늘부터 경찰을 대신해 이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관'입니다!" 하면서 완장질 하라고 시킨 게 보안관의 시초임.이게 지금 시각에서는 빼박 경찰 공무원 사칭이지만, 앞서 말했듯 애당초 그 경찰력이 제대로 투사되지 못해 치안을 잡아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 정부 입장에선 지들도 캥기는 게 있는지라 뭐 어쩔 방도가 없었음. 그래서 설령 저런 무근본, 무자격 민간인들이 지들 좆대로 만들어낸 거라 해도, 처한 현실상 일단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 자칭타칭 보안관이라 칭하는 저 민간인들을 나중에 정부에서 실적 여부에 따라 정식 법 집행관으로 인정해주게 되면서, 이 보안관 제도는 지금까지 미국의 사법체계의 일축을 담당하며 쭉 이어져오고 있음. 첨언하자면 당시 보안관들 중에는 개심한 전직 무법자 출신들도 있었는데, 촌민들은 '이이제이'(以夷制夷)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무서운 양반이 우리 마을의 보안관으로 있으니, 범죄자들이 겁먹어서 우리 마을을 함부로 못 넘보겠지?'란 마인드로 보안관으로 추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며, 의외로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함. 이런 걸 알면 알수록, 미국이란 나라는 참 재미난 나라가 아닐 수 없음. 또 이는 그만큼 당시 미국 서부의 치안이 심각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못 들었나 본데, 내가 이 동네 '보안관'이야."- 영화 <스파이더맨3> 중에서.참고로 영화 <스파이더맨3>에서 은행강도 샌드맨과 대면한 '피터 파커'가 자신을 '경찰'이 아닌 '보안관'이라 칭한 것도 다 이런 이유임. 즉 보안관이 태생부터 법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인이자 일종의 공무원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정식 경찰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피자 배달을 업으로 삼고 있는 알바생 신분인 민간인 피터에게 딱 들어맞는 셈이라 할 수 있겠음. 보안관과 경찰의 개념을 알고 보면 참 깨알 같은 디테일이 되겠음.아무튼 당시 서부민들 입장에선 법은 존나게 멀고 총은 존나게 가까운 현실 속에서, 저어어어어어어어어기 멀리 있는 경찰보다는 바로 우리집 옆집에 계신 든든한 국밥 같은 보안관 나리를 더 신뢰하는 것은 당연지사. 거기다 보안관은 경찰보다 관할권도 더 넓고,(경찰은 시, 보안관은 카운티의 치안을 관할함.) 단순히 치안 유지뿐 아니라 사건 수사, 재판 처리도 함께 도맡았기에 그 권위가 상당했음.(물론 이게 다 사람이 없어서 이런저런 업무를 겸사겸사 죄다 떠맡게 된 거지만.) 즉 미국에서 보안관의 권위가 비교적 높은 이유는, 따지고 보면 이러한 역사적인 연유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기조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셈임.물론 보안관은 애당초 그 태생부터가 정식 공무원이 아니었기에, 나중에 정부로부터 번듯한 정식 법 집행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당연히 보통 실력 갖고는 택도 없었음. 그래서 경찰처럼 근무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는 대충 평소 집에서 입던 후줄근한 평상복 차림에, 해진 부츠 질질 끌고 나오는 인심 좋은 시골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이었지만, 그 무력 하나는 대부분 존나 개쩔었음. 근본이 없었던 만큼 실력으로 증명해야만 했기 때문.사실 경찰과 보안관은 명함도 못 내밀 상위 호환으로 미국 연방정부 직속 최강의 킬러 집단 '연방보안관'(U.S. Marshal)이 따로 있었지만, 상기한 이유로 어지간히 심각한 초광역 강력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면 민간인이 일상에서 접해 볼 수 있는 건 보안관 정도까지였음.이번 시간에 내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임. 미국 서부개척사에서 보안관은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이콘이지. 보면 알겠지만 그 태생부터 서부개척시대를 수식하는 낭만과 야만 그 자체임. 특유의 투박하고 마초적인 매력이 있어. 여러모로 참 '미국스럽다'고 할 수 있겠네. 그럼 다들 긴 글 읽느라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 또 보자 게이들아!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rdr2&no=375241 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 파트1 (연재중) - 레드 데드 리뎀션2 마이너 갤러리※ 연재글 서두에 삽입된 BGM들은 장문의 내용에 비해 그 길이가 짧아 정독 도중 BGM이 끊기므로, 연속 재생으로 설정하고 감상하는 것을 권장함.&lt;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gt; (연재중) (gall.dcinside.com
작성자 : badassbilly고정닉
미군 제대 군인 장학금(PGIB)에 대해 알아보자
미군 군복무 혜택과 관련하여 종종 이런 글이 돌아다니는데 과연 사실일까?우선 장학금 부분은 사실이다GI Bill이라고 해서 제대 군인들의 복지를 위한 법이 있는데 이 혜택들 중 하나가 기존의 군인들에 대한 학습지원에 더해서 일정 기간 근무한 혹은 참전한 제대 군인에게 대학교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원래 1944년 2차 세계대전의 제대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을 계속 고쳐가면서 써오고 있는 것현재는 2008년 경 제정된 Post 9-11 GI Bill(PGIB)이 사용되고 있는데, 2001년 이라크 전쟁 발발로 인해서 많은 상이군인과 전사자 가족들이 발생한 것도 있고, 기존 GI Bill의 조건이 첫 1년간 월 100달러를 포기하는 대신 제대 후 대학 다닐 때 5000달러 정도를 돌려주는 제도라, 실제 참전군인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기에는 짜치는 면이 많아서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PGIB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건, 혜택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3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2001년 9월 11일 이후 군에서 3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이 대상(당연히 상이군인 등은 조기 전역자라도 포함)이 된다2. 제대 군인은 최대 4년 간 재학 중인 국공립대학의 학비 전액과 학용품용 수당(우리나라로 따지면 등록금은 물론 실습비, 기숙사비, 기본 식대 및 건강보험도 포함)을 지급받고, 사립이라면 거주하는 주의 가장 비싼 국공립 대학 학비까지 지원된다3. 제대 후 최대 15년 안에 써야하지만 6년 복무했고 추가로 4년 더 복무할 것이라고 서약한 경우 배우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고 10년 복무한 경우 자녀에게 혜택을 양도 가능하다위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위 디시짤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 제대군인들이 이런 혜택을 거의 안 쓰는 게 말이 안된다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간 PGIB로 지출된 금액만 1080억 달러, 현 환율 기준 약 145조 원이다수혜자 비율만 따져봐도 2009~2019년 간 전역자 중 54%는 위 혜택을 사용했고 47%(진학자 대비 약 87%)는 6년 안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했다군대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30~40대 제대군인의 경우 본인이 대학을 가기보다는 자식들에게 혜택을 물려주려고 할 것이므로 이것까지 고려하면 상당 수가 위 혜택을 받고 있고 받을 예정이라고 봐야한다더 자세한 것은 올해 2월에 나온 이 보고서를 참고이런 혜택은 실제로 상당히 유의미해서 대학에 가서 공부는 하고 싶지만 학비를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미국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 장학혜택을 노리고 4년(미 육군 병 기준 선발 후 의무복무기간)간의 군생활을 결심한다시발 아무리 그래도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군대 4년 다닌다고? 말이 되나? 잘못하면 전쟁터 나가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 미국에는 국가장학금이 없고 부모들도 자식 학비 감당을 별로 안 한다미국 대학 학비는 상당히 비싸다사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부담이 가능한 게 거주지인 주의 주립대학(Public In-state)인데 해당 주 거주자인 경우 1년 학비만 11000달러, 대충 학기 당 750만 원이다싼 건 아닌데 한국도 사립대는 학기 당 3~400 하는 마당에 미국 기준 700이면 감당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상당 수의 미국 가정은 이를 위해 따로 저금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된다당장 전체 미국 가정의 28%는 가지고 있는 예적금(Saving, 이하 저금)이 1000달러 이하즉 140만원 이하로 사실상 저금이 없다고 봐야한다지금 미국 기준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X세대(1965~1980년대생) 기준으로 해도 27%가 1000달러 미만, 10000달러 미만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https://www.forbes.com/advisor/banking/savings/average-american-savings/그런데 이 상황에서 4년 간 44000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것은 하위 50% 가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지출이다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 같은 '나는 굶어도 자식은 대학보낸다' 마인드가 전혀 아니기도 하다'애가 공부 잘하면 내가 도와는 줘야지'라는 분위기는 맞는데 그것도 집에서 살게 해주고 생활비나 학비를 좀 보태주는 정도이지 학비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그래서 대학교 학비 지출 부담자를 보면 부모 부담, 학비용 적금을 합치면 50% 정도고 나머지 50%는 학자금, 알바, 장학금으로 충당한다그래도 대학생 중 50%는 부모가 부담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애초에 미국 고졸 중 대학 진학률은 60%, 이중에서도 4년제 진학률은 45% 정도다미국 고등학교 졸업율이 87%이므로 전체 학령인구 대비 진학률로 따지면 대학은 52%, 4년제는 40%가 가는 것이다즉 미국 전체로 따지면 상위 20~25% 내외 가정만 부모가 학비를 전액 혹은 상당 부분 부담한다는 말이다그래서 미국의 중위소득 가정에서 대학갈 땐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상당 부분 해결하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면서 또는 최대한 쉐어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아끼고 본인도 학생 때도 알바하고 취업해서도 갚아나가는 게 일반적이다문제는 학자금 대출 이자도 상당하다는 것 위에 나온 것처럼 연방 정부 학부생 학자금 대출이자가 2024년 기준 고정금리 6.53%이다 이게 미국 30년 주담대 대출 평균 이율이 비슷한데(2024/11/7 기준 6.79%) 현재 한국이 30년 주담대 대출 금리가 4~5%, 학자금대출은 1.7%인 걸 감안하면 미국 학생들이 느끼는 이자에 대한 부담은 한국의 2~3배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이러니까 미국의 가난한 집안 + 대학갈 생각 있음 + 남자면 한 번 쯤은 입대를 고민하게 된다 '직업군인이나 한 번 해볼까? 맞으면 말뚝 박고 안 맞으면 4년 일하다 전역한 다음 다시 전문대나 대학 가면 되잖아?' 같은 직업군인 지망생 내지는 당장 취업 길이 막막한 고졸부터 '뭐? 4년 간 직장에서 기숙사도 공짜고 돈도 버는 데 전역하면 등록금도 내준다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하는 가난한 집안의 예비 대학생까지 두루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는 드물지만 대학 갈 생각 없어도 목돈 챙길 생각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에 말했듯 일단 학위과정 등록하면 기숙사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붙을 수 있는 집 근처 적당한 대학교, 정 학력이 낮으면 Degree mill이라 불리는 잡대 수준인 곳에 지원해서 붙은 다음 유급, 퇴학 안 당할 정도만 학교 다니면서 기숙사비를 모으는 것으로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 4년 간 총 8~10만 달러(1억1천~1억4천) 정도를 땡길 수 있다고 한다 학위도 받고 돈도 땡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유튜브에는 검색해보면 바로 동영상이 나오긴 하는 데 원칙상으로는 금지고 회수한다고 되어있어서 걍 입터는 건지, 다들 쉬쉬하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입대 바이럴인지는 모르겠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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