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4일 “정신과 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며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는 바꾸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며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공약을 두고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을 일으킨 이 후보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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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 정신병원 보내주고, 너희들 못받는 국민연금도 받게 해주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