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빈민스토리(25)

🔼 아프리카 세네갈의 노점상 [사진 : 필자 제공]

세계 각국의 노점상 정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경제적 변화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든 노점상은 공식적인 경제부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생계 방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불안정 노동층과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실업대책이나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점상 발생의 책임이 구조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철거함으로써 노점상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특히 저개발 국가는 도시화에 따라 가난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농촌을 떠난 농민들이 대거 도시로 유입됨에 따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점상과 같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노점상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증가는 도시 개발의 방해 요소로 보고 세계 곳곳에서 폭력적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폭력적 단속은 과거 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것이 한국의 용역반과 같이 민간 사설 경비용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각 구청 내 ‘야타이 문제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거나 홍콩의 행정원 환경위생국의 상근직원으로 이뤄진 ‘노점상관리대’처럼 막대한 사설 경비인력이 투입되거나 이를 위해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 아래 많은 나라와 도시에서는 한국보다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노점상 허가제’를 정책적으로 병행해 나갔다. 이러한 노점상 관리대책의 출발도 처음부터 자치단체와 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의 오랜 저항과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진보적인 정치 세력의 협력을 통해 생존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쟁취한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점상허가제’를 둘러싼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책이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실제 부정적인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노점상은 경제적 변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듯이 경제적 안정기에는 노점상이 감소하여 나가지만 현재와 같이 전 세계적인 장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점상은 새로운 도시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인도의 벵골로의 경우 6개 구역의 853개를 합법화하고 있으나 허가되지 않는 노점상은 생존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일부 허가받은 노점상에게 치안까지 담당하게 해 새로 발생하는 노점상을 노점상이 단속하게 하는 모습도 보였다. 미국도 오래전 대부분의 주에서 조례를 통해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역시 늘어나는 노점상을 포용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노점상의 관점에서 보면 참담할 정도로 거리에서 노점상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 빵을 파는 인도의 노점상 [사진 : 필자 제공]

노점상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

서울시는 노량진 구수산시장 상인의 낮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