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도 결국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밀려난 서민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하는 곳: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33F7B2C85A7739BE054A0369F40E84E

불법에 낙인 찍히고 손실 보상도 제외..코로나 3년 홀로 버티는 노점상

https://news.v.daum.net/v/20220119175104495

코로나19로 노점상 생존 기로
제도 밖에 있어 정부 지원 소외
노점상 연합 “세금 내고 제도권 안으로”
20일 생계보호 특별법 입법청원 마감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19 감염병이 2년이 넘도록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길거리 풍경으로 익숙한 노점상도 생존의 기로에 섰다.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노점상도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법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못한 탓에 정부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일명 ‘떡튀순’(떡볶이, 튀김, 순대) 메뉴로 유명세를 타면서 거리의 손님을 멈춰 세웠던 서울 종로3가의 노점상도 함박눈이 펑펑 내린 19일 오후에는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곳에서 만난 노점상인 임인숙(67)씨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장사만 26년째인데 이렇게 장사가 안되긴 평생 처음”이라면서 “코로나19 전에 비해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한숨을 푹 쉬었다.

튀김 한 개에 50원일 때부터 노점상을 했다는 그는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올 때가 많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는 아예 장사를 쉬었다”며 “저녁 9시 이후 노점 내부에서 식사가 금지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은 똑같이 받는데 세금을 안 내니 정부 지원은 꿈도 못 꾼다”고 털어놨다.

겨울철 흔히 찾을 수 있었던 붕어빵 가게도 이제는 수소문을 해야 겨우 찾을 판이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34년째 옥수수와 가래떡 등을 파는 노점상인 김종분(83)씨는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줄면서 장사가 잘 안된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3년째인 현재까지 노점상인이 받은 정부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에 등록된 행정관리 노점상에 지급하는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이 전부다.

지난해까지 전국 3만 5500여명의 행정관리 노점상인 중 2만 6500여명(66.4%)이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을 받았지만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 노점이 더 많아 정부 지원 없이 ‘코로나 3년’을 버티는 노점상은 훨씬 많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노점상 단체인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노점상을 정당한 생계원으로 인정하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입법 청원을 했다. 청원 글에는 ‘현행 세법에 노점상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 탈세의 온상으로 호도되고 있다’며 ‘노점상도 세금을 내고 사회경제적 주체로 낙인 없이 인정받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