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문제는 안철수가 말한 미국보다 독일이 탁월

만남의광장

2022.03.02 21:06:29

조회 27 추천 0 댓글 0

독일은 독일연방으로 부를 정도로 지방자치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의 인구, 도시화, 농업 보존이 비교적 균일합니다.

독일은 우리 도에 해당하는 지역마다 강력한 의회, 검찰, 법원이 독립적입니다.

정당도 중앙당보다 지역당이 중심입니다.

선거도 주마다 선거법이 다릅니다.

선거방송도 주마다 다르고 선거일도 다릅니다.

중앙의 감독을 안 받는데도 잘 돌아갑니다.

다만 독일도 지방 세수는 공장지대 지방이 많아서 불균형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게 되면 한국도 지방소멸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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