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자 감세 중단하고 공시가 실거래가 100% 반영해야"

https://news.v.daum.net/v/20220321175053169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진보당이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공시가격 과거 회귀 등 보유세 강화를 뒤흔드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정부가 23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발표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등 보유세 완화 방안을 함께 내놓는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낮춰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사실상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보당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16%에 불과해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불로소득 환수를 실현하려면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에 100% 반영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2035년까지 실거래가 대비 90%의 공시가격을 책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지 1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무력화에 나선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부자 감세' 경쟁도 개탄스럽긴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진보당은 "여야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해 극소수의 집 부자들에게 세재 혜택을 준 데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집 부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부자 감세'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민주당 안에서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 제한 검토나 11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 1주택 종부세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는 투기를 조장하고,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서민의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