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주 4일제·최저임금 1만5천원’ 약속

“노동중심 사회로의 대전환” 노동공약 발표 … 김윤기 “완전고용사회·전 국민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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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임금삭감 없는 주 4일 근무제, 최저임금 1만5천원, 110만 돌봄노동자 국가 직접고용을 뼈대로 하는 노동공약을 선보였다.

김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에 가입하라고 말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노동중심 사회로의 대전환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그는 “아이슬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 실험이 성공하고 있다”며 “주 4일제 도입으로 100만개 새로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2023년부터 매년 10%씩 인상해 2027년 1만5천원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재연 후보는 “미국이 37% 인상으로 최저임금 15달러(1만7천원) 시대를 여는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며 “최저월급 300만원 시대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110만 돌봄노동자를 국가가 직접 고용하고, 최저임금의 130%를 돌봄임금으로 정하는 한편 돌봄노동자 경력인정, 유급휴가, 휴게시간·공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건설안전특별법 등 ‘산업안전 3법’ 추진 △전 국민 노동법 제정 △국가고용책임제 실시 △노동중심 정의로운 산업전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전 국민 고용보험과 상병수당 도입 △헌법 1조에 노동중심 명시를 내놓았다.

정의당 대선경선에 나선 김윤기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1세기 노동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8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김윤기 후보는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보장하는 완전고용 사회를 21세기 노동복지국가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전 국민 사회보험을 통해 전체 사회안전망을 개편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임금저하 없는 주 30시간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전면적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산별노조 지원·노동자 경영참여 △정의로운 전환 과정 노동자 참여를 약속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