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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 있으면 좋다.앱에서 작성

모헤공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1.29 00:52:32
조회 124 추천 5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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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누구를 고소·고발하거나 의도치 않게 법률 분쟁 생길 일이 있을 때도 있다.


그럴 때 법률 지식 있으면 도움이 꽤 될 수 있다.


형법 민법 사법 제도에 따로 관심이 많았으니 이전부터 많이 찾으면서 공부했었다.


어지간한 법조인보다 더 잘 아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의 실체에 대해서도 알기 땜에 진로를 법조인으로 하고 싶지 않다.


원래 법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기준일 뿐이라

범죄나 착하고 나쁘다의 객관적인 기준부터가

최소한의 질서를 위해 인간들 통치하기 위함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사회 지도층 같은 놈들이

지들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서 권장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정당성을 부여해서 합리화하고 힘으로 심판할 수 있는 제도와 행위가 법과 공권력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을 힘으로 물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법과 범죄가 된다.


법조계 종사자들은 자기들이 남들보다 올바르고 대단한 자라 생각하며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지만 사실 권력자와 권위자의 생각을 그대로 암기하고

권력자들의 손을 대신 더럽혀 주는 개에 불과하다.


법 = 절대적인 정의가 아니고 정의였던 적도 없었고

단지 지배자가 피지배자들을 수월하게 통제하기 위해 만든 수단에 불과하다.


국가 = 인간 사회가 아니라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세뇌해서 키우는 인간 농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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