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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검찰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반대한다!

발명도둑잡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2.14 21:54:28
조회 25 추천 0 댓글 0

정치의 사법화 때문에 정당이 싸워가며 해결할 일을 판사에게 미루고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고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실패 등이 그 예입니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독재의 역사 때문에 행정부 권한이 과도하게 강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나마 의회에라도 권한을 줘야 합니다. 개헌론이 있지만 이정희 대표님 말씀처럼 헌법 위의 법 국가보안법이 있는한 대부분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일단 국보법을 폐지한 후 개헌은 아일랜드처럼 민회를 무작위 주민에서 뽑아서 선수가 아닌 주권자 심판들이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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