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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한테 고무탄 쏴서 태아 유산시켜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2.45) 2023.03.23 10:13:56
조회 56 추천 0 댓글 1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살인죄 상해죄 해당 안되고
낙태죄는 본래 산모나 의사 등에게 적용되는 법임.

일단 산모한테 물리력을 가했으니 폭행죄 성립되고
만약 유산해서 산모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제서야 상해죄 검토가 가능해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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