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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노자 집 새로 지어주는 법안 반대부탁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3.03.26 21:44:17
조회 22 추천 1 댓글 0

3/31까지!



[2120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K3L0J3I1Q5P0Q9P0X4V2U1V6U3J2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응? 한국인 2030 청년들 취직도 힘든데다 열악한 고시원 단칸방에서 존버하는데 뭐하는짓?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의 진행중 입법예고에서 직접검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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