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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고소 재판 타령하는 새끼들이 존나 한심하다앱에서 작성

을미공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4.19 09:20:31
조회 225 추천 6 댓글 5

인터넷 고소로 재판 타령하는 새끼들이 법률 지식 있는 척하는 게 웃기다



인터넷에서 고소하는 거로 재판까지 가는 절대 일 없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진행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시 검찰 송치 이후 약식 기소로 진행되는 사건이 많다



여기서 초범이면 최대 벌금형 처분(이 과정에서 벌금 내기 싫으면 합의하고 고소 취하 등으로 무혐의 처분이 되는 거고)


100에 99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된다



정식 재판이 열리려면 검사가 기소해야 열리는 건데


상식적으로 스케일 큰 사건 처리할 거 투성이인 검사나 법정이 니네 같은 새끼들 자잘한 사건으로 재판까지 열 거 같냐?



인터넷에서 고소하는 사건들 반 이상이 성립 요건 충족도도 모호하고 실적도 안 되고 남는 건 좆도 없고 수고만 드는 그런 사건들이고


특히 디시 유동이면 성립 요건이 안 되는 상황이 많으니 고소장 적어서 접수해도 수사 시작조차 안 하고 반려하는 사례도 제법 있다



어설프게 법 좀 아는 척하지 마 새끼들 존나 보기 불쾌하네



형법 공부도 했고 고소 경험도 있는 나도 고소 쉽게 생각 안 하는데


무슨 법에 대해 1도 모르는 새끼들이 재판 운운하는 거 보면 존나 한심해 보인다



내가 고소인으로서 고소 절차 진행해 보고


상대방이 합의까지 요구해서 진행했던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거다



고소를 하려면 서에 가서 고소장을 쓰고 증거물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말이야 쉽지



고소장에 오타 하나하나 지장을 찍어서 토씨 1글자라도


적힌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내가 100% 진다는 점을 확실히 한다



이 고소장 쓰는 것도 그래서 고역이고 스트레스다



법률 대리인(변호사, 법무사) 통해서 고소장 작성 진행하면 수월하지만 돈 들고


상대방이 맞대응을 한다거나 애매한 사건이면 작정하고 법망 피할 꼼수를 쓴다거나 하는 변수도 있어서 그러면 사건 장기화(물론 인터넷 고소처럼 재판 안 가는 사건이면 별로 차이 없지만 오프라인 사건들 포함해서 하는 얘기)


또 나에게 불리한 내용 싹 빼고 상대방만 조지겠다는 일념으로 상대의 잘못만 전부 다 적어서 내도


수사관 형사들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캐치해서


진위 여부를 재차 확인할 것이며


진술 과정에서 고소인이 오히려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번거롭게 해명을 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고소장 쓰는 거 쉽게 보는데 만만한 게 절대 아니다



쉽게 보면 안 된다



거기다 이거 토씨 하나 잘못 쓰면 니가 역공으로 당할 수도 있다



재차 얘기하지만 고소 절차 형사 절차 절대 쉬운 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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