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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한 나라일수록 국민들 개인 정보 수집에 집착한다.앱에서 작성

을공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16 14:15:43
조회 153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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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강요


파란색 = 주민등록증이 존재하지만 개인 선택    


회색 = 주민등록증 제도 비존재



서구 선진국에서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 만들기를 요구하지도 않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는다.



캐나다, 호주 등에는 주민등록증 제도 자체가 없다.



이런 나라들도 면허, 여권, 어떤 분야 자격증은 있지만 관련 자격이 있는지, 허가를 받고 하는지 심사/확인하는 용도일 뿐


이외에 일반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관공소에서 수집하여 주민등록증을 만들도록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선진국이라면 오직 범죄자 명단 관리 같은 특수 정보 공개 목적 대상으로만 개인 정보 수집한다.



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번호까지 부여하면서 주민등록증 제도 의무화하고 관리하는 나라들을 보면


전 세계에서 북조선, 남조선,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그리고 비서구권 3세계 후진국들 정도이다. 



명색이 자유 민주주의 간판 달고 경제 규모 선진국 중에서는 이 남조선만이 유일하게 개인 정보 수집하는 나라에 해당한다.



사실 남조선보다 경제적으로 후진국인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도 간단한 개인 정보만 수집한다.



소련 공산권에 있던 나라들도 헬조선처럼 세세한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고 손가락 지문까지 찍게 할 만큼 심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일부가 회색인 것은 내전 문제 등으로 정부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여건이 안 돼서 그럴 것으로 추정


거의 뭐 북조선, 남조선, 중국 이 셋만 정부에서 국민들 개인 정보 수집에 극도로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티베트, 위구르 소수 민족 대상으로는 생체 데이터(걸음걸이, 목소리, DNA 정보)까지 모조리 수집하는 중


북조선의 경우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분류 및 연좌제(반동분자 색출) + 보위부에서 탈북자 정보 영구 보관


남조선의 경우 주민등록증에 지문 수집 및 번호 부여(UN에서 남조선 주민등록법과 제도를 인권 침해라 비판하며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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