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취약점

만남의광장

2021.11.11 01:46:28

조회 38 추천 1 댓글 0

한국 국회의원수가 300명인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 독일의 경우를 볼때 600명 이상으로 늘려도 된다. 의원수가 늘면 장점이 기업이나 외국정부, 단체 등이 고용한 로비스트 입장에서 로비로 구워 삶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됐다가 그 소수가 홀딱 넘어가는 바람에 나라가 다 팔린 사례가 이완용 을사오적같은 경우다. 장기에서 왕만 죽으면 끝나는 것도 비슷하다. 소련도 수뇌부에 권력이 집중됐다가 그 소수 수뇌부가 무너지면서 전체가 다 망했다.
삼성도 맏아들 취급하면서 온갖 권력을 집중시켜줬다가 이미 외국계 기업인 삼성이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해버리면 노동자 대량 해고되고 비슷한 상황이 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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