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까지만 해도 불법이었던 것,.jpg

90년대까지만 해도 불법이었던 것,.jpg앱에서 작성

을묘

2021.11.15 13:13:32

조회 12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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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슨 바로 ‘생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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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전에도 생수를 생산하긴 했는데

어디까지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수출용으로만 허용됐다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엄연히 불법

국민들은 물을 마시고 싶으면 수돗물을 끓여먹거나 약수를 떠다 마셔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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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잠깐동안 시중에서도 생수를 판매한적 있었는데

바로 88올림픽 기간 동안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과 선수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판매됐고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예전처럼 생수 판매는 다시 법으로 금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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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내세운 이유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 조장’과 생수의 비싼 가격으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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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그 유명한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등

국민들에게 수돗물 불신을 심어주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부가 생수를 사먹지 말라고 강요해봤자 설득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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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불법인데 시중에 업체는 난립하고 정부가 단속도 제대로 안하자

이런 사짜들이 설치기까지 했다

결국 생수 판매를 합법화 해야 한다는 여론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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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생수 판매는 빈부격차 위화감 조성이라고 빼애액거리는 등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이 문제는 몇년동안 질질 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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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 전문가들 모아서 토론까지 할 정도로 그 시대에는 큰 이슈였다

더이상 질질 끌리는걸 볼 수 없었던 생수 회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판결에 맡겨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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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 생수 팔아도 된다고 땅땅땅 판결을 내려주면서

88년부터 94년까지 논란이던 생수판매 관련 이슈는 드디어 끝나게 된다

합법인걸 감사하면서 다들 오늘도 시원하게 물 한잔씩 하자

ㅊㅊ : https://www.mnick.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9386&pag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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