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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 가족 한명만 걸려도, 최대 20일 집에 갇힌다모바일에서 작성

K방역(223.62) 2021.12.01 08:56:14
조회 172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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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대본은 "현재 총 9700명이 재택치료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도권 신규 확진자의 59.7%를 재택치료로 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택치료가 사실상 의무화되면 향후 사회적으로 결근·결석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지침상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역시 10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외출을 위한 필수적 사유로는 진료와 약 수령 등만 고려될 뿐, 출근은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해 재택치료를 할 경우, 직장인과 학생의 출근·등교 역시 10일간 제한되는 것이다.


여기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격리 기간이 2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택치료자와 백신 접종 완료 동거인은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 해제가 가능하지만, 백신 미접종 동거인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이후 10일간 추가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재택치료 기본원칙이 시행되면 직장인과 학생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거인 외출 금지 예외 규정과 재택·생활치료센터 선택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택치료 확대에 앞서 응급 이송 시스템을 더 정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는 "응급환자가 어디로 갈지 전화로 확인할 게 아니라, 병상 상태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반자동으로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출근을 못 하게 되는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생활지원금은 한 달 기준 1인 47만원, 2인 80만원, 3인 100만원, 4인 125만원이다. 중대본은 "학생 동거인의 경우, 결석 처리가 되지 않도록 지방교육청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을 받는다. 입원 여부는 보건소 등 의료진 의견을 듣고 결정된다.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면 즉시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 해열제 등으로 구성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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