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반대' 시위대 사살한 10대 '무죄'에 들끓는 민심..분열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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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해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대 2명을 사살한 미국 백인 10대 카일 리튼하우스(18)가 무죄 평결을 받고 석방되면서 미국 사회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평결에 반발하는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의 석방을 옹호하며 맞서고 있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위기, 물가 상승 등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이번 판결은 또다른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현지매체들은 리튼하우스 평결로 미국 사회의 깊은 분열이 드러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미 위스콘신주 커노샤 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이 2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미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기소된 리튼하우스에게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평결을 내리면서 찬반 여론이 극렬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리튼하우스는 17세였던 지난해 8월 커노샤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백인 자경단원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그는 직접 총을 들고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시위 참가자 2명이 사망했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는 체포된 이후 “신변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이 벌어지는 동안 배심원단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폭스뉴스가 이날 트위터에 공개한 다큐멘터리 에고영상을 보면 리튼하우스는 이날 무죄평결 받고 법정을 떠나는 차 안에서 “배심원이 옳은 평결을 내릴 것이라 믿었다. 모든 것이 잘 풀려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무죄 평결이 내려지자 법원 밖에서는 서로 상반된 반응이 펼쳐졌다. 희생자의 유족들은 “사법 시스템의 실패”라며 분노했고, 지난해 경찰 총격으로 반신불수가 된 제이컵 블레이크의 가족과 변호사는 “오늘 결정은 가증스럽다. 이는 앞으로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우려했다. 평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백인 피고에게 관대한 시스템을 비판했다. 희생자들은 모두 백인이지만 리튼하우스 역시 백인이라는 점에서 인종차별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나단 맥클레런 미네소타 정의연합 대표는 “전형적인 판결이 예상됐지만 우리는 희망을 품어왔다”면서 “오늘 최악의 상황을 목격했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뉴욕과 시카고 등지에서도 평결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반대편에서는 리튼하우스를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각을 세웠다. 이들은 “리튼하우스가 총기 권리와 법 질서를 위해 일어선 영웅”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앞에서 “렛츠고 브랜든(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원색적 구호)”을 외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나서 “좌파들이 재판에 증오를 불어 넣으려 애썼지만 리튼하우스는 자신의 방어에 성공했다”면서 그를 ‘용감한’ 인물이라고 두둔했다.

미 매체들은 이번 평결로 미국 내 인종, 계급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또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총기규제, 경찰개혁 등에 속도를 내지 못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지지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고, 평결을 기회 삼아 공화당 지지자들은 인종 차별 등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서다.

평결의 파장이 커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급히 진화에 나섰다. 그는 “커노샤의 평결은 나를 포함해 많은 미국인들에 분노와 걱정을 불러일으켰다”면서도 “우리는 배심원단이 말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19일 미 하원이 2조달러(약 2380조원)을 투입하는 ‘더 나은 재건 법안’을 가결시킨 것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렸지만, 이번 평결로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혔다. 미 뮬런버그대학 여론연구소의 크리스토퍼 보릭 소장은 “미국 재건에 필요한 거액 예산안이 상원 문턱을 통과하려는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평결과 관련된 논쟁은 가장 관여하고 싶지 않은 주제일 것”이라면서 “지지층을 잃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인종차별, 총기문제 등에 깊이 관여할 여력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