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전과냐 얘들아

선고유예는 전과냐 얘들아앱에서 작성

역갤러(118.235) 2024.06.27 22:43:43

조회 17 추천 0 댓글 0

혐의가 있다고 입증되어 검경에서 송치 기소까진 당하고

재판 가서 판사에게 선처받는 경우 ㅇㅇ

범죄경력자료엔 평생 남지만 2년이 지나고는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에는 지워지고 실질적으로 영향 없음

변호사나 문서에서도 다들 말이 다름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전과자'라고 부르는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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