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인구구조상 쇼크는 60년생이 정년에 도달하는 2020년쯤 시작, 지금이 절정이어야 함.

n86이라 불리는 60~69년생은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많은 인구, 개도국->선진국 변화라는 시대적 배경, 민주화라는 명분까지 얻어 정치 주도권을 잡았고, 그런 정치적 주도권을 통해 사회, 문화, 경제를 주도하던 특수한 세대임.


이 세대의 첫 시작인 60년생이 공식적인 은퇴 나이가 되는 시점은 원래 2020년이었음.

그러나 2019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이후 정책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리며 이들의 은퇴효과를 최대한 줄여버림.

(당시 노인빈곤을 정년연장과 노인일자리 복지 근거로 들었는데, 정작 빈곤노인층은 정년연장 수혜자인 n86이 아니라 그 윗 세대인 산업화 세대였음)



어? 결국 지금 젊은이도 늙으니 혜택을 받는거 아니냐고?


아님.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인구구조상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고, 이 n86이 정규직 마지막 세대인 것에 비해 그 이후 세대는 하청, 재하청, 계약직, 인턴, 파^견직 등 온갖 종류의 비정규직이 표준이 된 고용문화 때문임.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소득에 의한 국민연금 납입비율, 차별적인 소득대체율 까지 고려하면 n86 이후 세대의 경제적 여건은 절망적임)


경제 거품과 똑같이 시기를 늦춘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 폭발력만 늘리는 미친 짓이었단 것임.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겪고, 사회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한창 변화할 시기에 그냥 표면적인 문제만 덮은 것.


이런 조치로 발생한 문제가 심각함.

경제위기와 자동화, 고용경직에 더해 많은 인구를 가진 고임금 저효율 노동자가 은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신규고용이 어려워짐.

(여기에 여성할당, 여성우대로 노동시장 경쟁을 심화시킨 것도 큰 영향)


결국 이 시기 사회진출하던 86~96년생, 결혼 적령기 한창 경제적 주도권을 가져야 할 젊은 남성 집단이 사라짐.

그러니 연애, 혼인, 출산으로 이어지던 과정의 전제부터 어그러진 것이고, 노동인구 감소와 인구절벽, 고령화로 인한 부양부담 심화, 각종 사회보장기금 고갈과 같은 문제 해결이 장기적으로 불가능해진 것.


미래 희망을 장작삼아 당장 겨울을 피한 셈이지.



그러나 생물학적 한계는 명확해서, 이제 n86 첫 시작인 60년생이 2025년 생일이 지나면 65세에 도달한다.

업종, 업장마다 이런 정년은 다르지만 일종의 상징적 사건이며, 기업과 은행, 정부는 앞으로 10여년간 많은 발생할 대규모 은퇴에 맞춰 변화하게 될 것임.


그간 이득을 보던 보험 사업의 수익 악화가 일어날 것이고, 긴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이나 은행의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며, 벌써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령 불가 조항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금융자본과 다르게 이자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적고, 은퇴 이후 노동소득이 사라지면 소비패턴이 급격히 경직되어 내수 소비의 관점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것임.

당연히 소비가 줄고,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며, 투자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이들이 은퇴하며 발생해야 하는 고용증가 효과도 상쇄될 가능성이 높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걷는 돈보다 지급해야 하는 돈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1년이 지날 때마다 가속도가 붙으니 당연히 증세는 예정된 것.


고용과 소비, 투자가 줄어들고, 신생아가 사라지며, 세금은 늘어나는데 노동환경은 악화되고, 실질임금과 노동인력이 줄어들며, 연기금 쇼크로 경제까지 무너지는 경향이 매년 증가한다는 얘기.


기존 누적된 사회적 갈등과 분노를 고려하면 이런 체계는 절대 오래 버티지 못한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가 발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