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 한국을 살아가는
사회인중의 한명의 평범한 개인으로서의
인권적 권리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의 정당한 os유료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한국에서 인터넷은
국민으로서의 각종 행정등의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나
사회인으로서의 은행업무
그리고 각 구성원인 개인으로서의
기타 인터넷의 기본 사용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말하자면 유료이긴 해도
거의 인권적인 측면의 사회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초기에
우선 컴퓨터의 보급에서
os의 판매 보급이 있었으며
그것이 초기 분리된 pc의 dos시기를 거쳐
windows가 판매 보급되고
그런 pc들로서 망이 구성되어지는 과정을 거쳐
이제는 국민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용하여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진행에서
이제는 거의 모든 국민 그리고 사회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망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용자는 거의 한국인 5천만명 전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서비스는 유료이고
당연히 요금을 이용자들이 매달 지불하고 있고
지불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망이 이루어졌고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었고
요금도 인터넷 제공회사마다 납부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나 매달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있어야 하고
os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microsoft사의 windows가 일반이용자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이용되고 있으며
window os 이외에는 거의 사용할 수 없음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windows는 가격이 거의 20만원에 이르며
거의 5~6년마다 새버전의 출시로 인해
그때마다 20만원에 가까운 비용의 지출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그러 인하여
정품을 구입하는 이용자들도 있지만
불법판을 사용하는 이용자들도 많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it기술의 발달로
꼭 윈도우라는 특정os가 아니더라도
리눅스라는 오픈소스의 os를 사용하더라도
현대의 국민과 사회인이 필수로 필요한
웹브라우징의 관공서 행정처리와 은행서비스
그리고 기본적인 인터넷활용은 가능한 것으로
일반인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내에서만해도
여러개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들이 있으며
제공망과 납부체계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가입자는 업체당 천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망과 납부체계가 이루어졌고
한국에서 유료서비스이긴 해도
그 이용은 인권적인 측면의 필수성도 있으며


그렇다면
업체당 천만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저 오픈 소스인 리눅스os를
이용해서 패키징화 하고 유지관리하여
게임이나 특수분야까지는 다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os정도는 제공할 수 있으며
그것도 꼭 무료로 제공해 달라는 것이 아닌
이미 이용자들이 유료로서 계속 이용하고 있고
매달 비용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그 납부망을 사용하여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월500원 정도의 비용으로
리눅스os를
한국에서 은행 관공서 업무등이 가능하도록
패키징하여 유지관리 공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한 서비스당 월500원에 제공한다고 해도
가입자가 천만이라면 매월 50억의 유지관리 비용확보가 가능하며
또 국내외 다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컨소시엄의 형태로 개발 유지한다면
월 몇백억원의 리눅스os 패키징 유지관리 비용도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현재의 it기술을 볼때
그 정도의 월 비용이라면
리눅스os를 충분히 패키징해서
행정업무 은행업무 기본 인터넷이용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os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microsoft사는 사기업이므로
유료인 제품을 무료로 제공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다만
위의 사회의 망의 성립 작용과 납부체계
국민과 사회인으로서의 인터넷의 기본이용에 대한
인권적 권리와
인터넷기술의 보편화를 보았을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저런 서비스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용을 받고 제공하지 않는것은
사회적 배임과 암묵적 묵시적 거대 담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많은 사회 구성원에 의한 집단 소송의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microsoft사도 그 회사의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런 시스템 하에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원하는 이용자들에게는
같은 방식으로 microsoft사각 원하는 비용을
월비용으로 결제하도록하여
공정히 경쟁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현대는
인터넷망이 완비되었음으로
과거와 같이 os의 유통 판매망이 따로 없더라도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다운로드를 유료가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집의 컴퓨터나 다른 컴퓨터
혹은 회사의 컴퓨터
그리고 pc방의 컴퓨터로 다운받아
usb에 저장하여 설치가 가능함으로 인해서
다른 유통망도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조속히 실행되지는 않는 일이라고 해도
이러한 일들은 준비되어
언젠가는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국민여러분들과 담당 행정기관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