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이후 잠재성장률 0%대 전망…국민연금 고갈 빨라질 듯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로 한국의 미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연령층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일하며 세금을 내는 노동 연령층 비율은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OECD는 지난 10월 발표한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2000∼2007년에 3.8%, 2007∼2020년에 2.8%였던 한국의 1인당 잠재성장률이 2020∼2030년에는 1.9%로 내려가고, 2030∼2060년에는 0.8%까지 하락한다는 것이다.OECD는 2020∼2030년까지 한국이 OECD 평균(1.3%)보다 잠재성장률이 높지만,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30∼2060년에는 캐나다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잠재성장률 '꼴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지는 등 재정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 총인구가 4천284만명이라는 전제로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56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통계청이 올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서 2060년 총인구 전망이 4천262만명으로 더 줄고 저위 추계에서는 3천752만명까지 내려가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6년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