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무려 95억’ 아내 사망 사건의 최후는?

ⓒ뉴시스

무려 95억원에 달하는 사망자 보험금 규모와 살인 혐의 무죄 선고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이모(50)씨 살인·사기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이 무죄 판결을 한 데 불복해 재상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이 씨에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대전고검은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피고인 태도 등 여러 간접증거에 비춰봤을 때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께 자신의 승합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가다가 천안나들목 부근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의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수사기관은 보험금을 노린 사고라고 의심해 이 씨를 살인·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살인·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