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평등 해법찾기 5강, 남재욱 박사ⓒ민주노총 유튜브

비정규직,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기존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중심의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득중심의 사회보장 제도로 변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남재욱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사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불평등 해법찾기' 특강에서 "고용 관계가 너무 다양해져서 고용관계 중심의 실업급여 제도로는 모든 취업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소득을 중심으로 종전보다 더 포괄적이고 유연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박사는 불평등 완화 방안에 대해 "복지지출이 높으면 비례적으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지출하느냐를 따져야 된다"면서 "노동 인구에 대한 복지 지출은 불평등을완화시키는 데 상당히 큰 영역"이라고 말했다.

남 박사는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방식이 지금의 정규직 형태가 대부분이었던 1950년대~1970년대와 비정규직·프리렌서·특수고용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진 현대에 발생하는 불평등의 원인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는 "1970년대까지 복지국가의 전제 조건은 완전고용이었다. 대부분의 인구들이 고용된 상황에서 노동인구에 대한 복지는 실업을 당했거나 산업재해에 처해 있는 등 특수한 경우에 제공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1980년대 이후 불평등 증가의 출발점은 소득불평등의 증가"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된 것도 원인"이라면서 "사회 보험제도는 안정되게 고용된 사람이 차근차근 보험료를 내는 걸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데 불안정하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복지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박사는 OECD 평균 근속기간이 10.1년인데 비해 한국은 5.9년으로 나타난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굉장히 이동성이 높은 노동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적자본을 축적해서 이 사람을 발전시키는 접근보다는 취업을 우선으로 접근한다"면서 "당장 어떻게든 노동시장으로 밀어내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효과는 낮다"고 비판했다.

남 박사는 해결방안으로 기존의 고용중심의 사회보장에서 소득중심의 사회보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입안한 전국민 고용보험은 기존의 고용보험에 틀 안에 일부 특별고용을 밀어 넣은 것 같은 형태"라며 "이를 제대로된 취업자소득보험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남 박사는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하는 최저기준선을 정하고 그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 90%를 적용하고, 상한액은 최저임금의 150%로 잡아서 보장하는 모델이라면 소득에 비례한 사회보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고용보험이 실업할 경우 보장을 받는 체계였다면, 소득보험은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최저임금의 150% 한도내에서 기존 소득의 90%까지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남 박사는 "이 체제 안에서 소득의 단절 뿐만 아니라 소득의 감소도 보장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업자 소득보장 제도가 구현이 되더라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경제 활동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과거에 보험료를 낸 적이 없으니까 사회보험체계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아주 장기적으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도 비슷한 경우"라고 말했다.

남 박사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제도로 최저소득보장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정의당이 제안한 '시민평생소득안'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시민평생소득안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는 무조건 급여를 준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중위소득(200만원)보다 모자란 100만원의 50%인 50만원을 지급해 총 150만원의 소득이 주어지는 식이다. 만약 자신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어가게 되면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최저소득보장 대상을 선정하는 자산조사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