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에게 디시 고소할수있는지 물어보았다

긷갤러(58.227) 2024.07.10 20:43:35

조회 124 추천 0 댓글 0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유명인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 조롱, 심각한 악플이 도배되는 경우 사이트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고려사항을 포함합니다.

형사 책임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악성 댓글이나 비방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
-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의 형사 책임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 사이트 관리자가 악성 댓글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영 방침: 사이트의 운영 방침이나 규칙이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주의 의무 위반: 사이트 관리자가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에 대한 법적 조치

형사 고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 관리자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 소송: 피해자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에 대한 증명과 함께 사이트 관리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사이트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악성 댓글의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변호사협회나 해당 지역의 법률 상담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일 기울였는게? 20년째 고소고발 당해서 재판이 쌓이는데도 별 노력은 안해서 고의적이라고 생각됨

그걸로 트래픽 늘려서 돈 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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