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gpt에게 디시 고소할수있는지 물어보았다

긷갤러(58.227) 2024.07.10 20:43:35
조회 111 추천 0 댓글 0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유명인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 조롱, 심각한 악플이 도배되는 경우 사이트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고려사항을 포함합니다.

형사 책임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악성 댓글이나 비방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의 형사 책임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 사이트 관리자가 악성 댓글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운영 방침: 사이트의 운영 방침이나 규칙이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1.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주의 의무 위반: 사이트 관리자가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에 대한 법적 조치

  1. 형사 고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 관리자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2. 민사 소송: 피해자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에 대한 증명과 함께 사이트 관리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사이트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악성 댓글의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변호사협회나 해당 지역의 법률 상담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일 기울였는게? 20년째 고소고발 당해서 재판이 쌓이는데도 별 노력은 안해서 고의적이라고 생각됨
그걸로 트래픽 늘려서 돈 벌었음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버 렉카로 가장 피해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22 - -
15760461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2] 긷갤러(118.235) 01:55 101 0
15760460 ❤+뚜껑 노인들을 위한 공간 실버타운 갤러리 개설 예정❤+ ㅇㅇ(211.36) 01:54 18 0
15760459 케찹고백) 이도현 싫어하는 한녀들은 늙녀라는 편견있음 [2] ㅇㅇ(39.7) 01:54 108 0
15760458 김혜윤 생활력 ㅇㅈㄹㅋㅋㅋㅋ [1] 긷갤러(211.234) 01:54 152 0
15760457 ❤+내 새끼가 50대 대머리다? 실버타운 갤러리로 오세요❤+ ㅇㅇ(211.36) 01:54 24 0
15760456 ❤+뚜껑 노인들을 위한 공간 실버타운갤러리 개설 예정❤+ ㅇㅇ(211.36) 01:54 18 0
15760455 118.235<< 작년이나 올해나 긷갤러(175.194) 01:54 42 0
15760454 냥냥아 내밑으로 들어와 [1] 긷통령영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4 37 0
15760453 곽튜브가 얼굴이 좀 커서 흠임 [1] ㅇㅇ(106.102) 01:53 80 0
15760451 ❤+위드뚜껑 할매들 전부 실버타운 갤러리로 모실게요❤+ ㅇㅇ(211.36) 01:53 19 0
15760450 뚜껑중에 뚜껑은 ㅇㅇ(223.62) 01:52 21 0
15760449 김우민은 체격 더 못 키우나 [1] 긷갤러(106.102) 01:52 128 0
15760448 지금 저녁 7시네 [1] ㅇㅇ(183.109) 01:52 70 0
15760447 송중기 싸이 곽튜브 다 닮음 [3] ㅇㅇ(117.111) 01:52 74 0
15760446 두부상 연예인 싸이 곽튜브 그리고 ㅇㅇ(118.235) 01:52 52 0
15760445 하트 바이럴❤+ 알바비 번다고 고생많다 토닥토닥 ㅇㅇ(175.223) 01:52 17 0
15760444 오상욱 강남순 남주 닮았는데 [1] ㅇㅇ(118.235) 01:51 165 0
15760443 비대위갤러리에서 왔습니다 [1] ㅇㅇ(223.62) 01:51 50 1
15760442 김지원 김수현 결혼 ㅅㅊ [2] ㅇㅇ(118.235) 01:51 692 2
15760441 이런거 넘 재밋오 [3] 긷통령영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1 50 0
15760440 ❤+뚜껑 노인들을 위한 공간 실버타운갤러리 개설 예정❤+ ㅇㅇ(211.36) 01:50 18 0
15760439 우희진 느낌보면서 진짜 [6] 긷갤러(118.235) 01:50 313 0
15760438 근데 타로는 어켕맞추는거지 ㅇㅇ(223.62) 01:50 37 0
15760437 영케이 좋아 [5] ㅇㅇ(183.100) 01:50 140 0
15760436 하니 남편병원 5월27일 사건터지고 바로 결혼발표 [9] ㅇㅇ(115.40) 01:50 457 1
15760435 ❤+실버타운 갤러리 개설 예정❤+ 위드뚜껑 할매들 놀러와 ㅇㅇ(211.36) 01:49 19 0
15760434 윤아는 배우상 수지는 아이돌상 [4] ㅇㅇ(223.39) 01:49 170 0
15760433 사주에 남자 운 죽이는 사주있나봐 긷갤러(106.102) 01:49 96 0
15760431 보험사도 설계사 말고 계리사는 괜찮은데 [3] 긷갤러(175.194) 01:48 119 0
15760430 김혜윤 변우석 방생말고 둘이 같작하고 사귀자 [2] ㅇㅇ(211.234) 01:48 138 0
15760429 ❤+실버타운 갤러리 개설 예정❤+ 위드뚜껑 할매들 놀러와 ㅇㅇ(211.36) 01:48 20 0
15760427 디카프리오 젊었을때는 두부상이야 아랍상이야 [6] ㅇㅇ(211.124) 01:48 91 0
15760426 싸이도 두부상이네 [1] ㅇㅇ(1.243) 01:48 52 0
15760425 심은하 닮은 우리 이쁜 김혜윤 김혜은하 [2] ㅇㅇ(175.223) 01:48 135 0
15760423 ❤+실버타운갤러리 개설 예정❤+ 위드뚜껑 할매들 놀러와 ㅇㅇ(211.36) 01:47 14 0
15760422 금메달 따려면 3분42초대는 나와야 하는데 ㅇㅇ(183.109) 01:47 88 0
15760421 시발 근데 들어본 두부상 중에 제일 신박했다 [2] ㅇㅇ(119.193) 01:47 97 0
15760420 가세연 김종민(목원대학교대학원) 제보해볼까? ㅇㅇ(212.46) 01:47 63 0
15760419 ❤+덮개 노인들을 위한 공간 실버타운갤러리 개설 예정❤+ ㅇㅇ(211.36) 01:47 22 0
15760418 변우석 김혜윤 진짜 잘어울린다 [8] ㅇㅇ(118.235) 01:47 424 1
15760417 민윤기는 모함? 군대 갔나? ㅇㅇ(183.100) 01:46 13 0
15760415 송중기는 하얀두부상 [2] ㅇㅇ(118.235) 01:46 72 0
15760414 긷갤에서 도쿄올림픽 개막식 욕 엄청했는데 파리올림픽이 [1] ㅇㅇ(211.124) 01:46 108 0
15760413 낮잠자서 잠이 안온다 [1] 긷갤러(118.235) 01:46 35 0
15760412 저바닥 여자들도 마약 뽕 중독자들 많을텐데 왜 남자만 ㅋㅋ 긷갤러(175.117) 01:46 44 0
15760411 어떡하지 이도현이 너무 좋아졌는데 [10] ㅇㅇ(39.7) 01:45 218 0
15760410 이마 보톡스 처음 맞아봤는데 효과 좋다 [1] ㅇㅇ(223.38) 01:45 110 0
15760408 가발 쓴 대머리 중년남 실물후기 ㅇㅇ(223.62) 01:45 43 0
15760407 이의정이라고 줌들 기억해? [7] ㅇㅇ(211.234) 01:45 301 0
15760406 진짜 잘생긴 장발 락커 [1] ㅇㅇ(222.233) 01:45 87 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