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대통령실 행정관 공무원법 위반함+

+강기훈 대통령실 행정관 공무원법 위반함+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7.11 11:52:50

조회 1590 추천 61 댓글 51

<공직선거법 제60조 >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됨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

공무원은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주요 위반사례 중>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 한 글(음성, 화상,동영상 포함)을 게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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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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