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엘리엇 사태도 박근혜 국정농단때문이네

ㅇㅇ(126.163) 2024.08.02 19:18:14

조회 105 추천 0 댓글 0

이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 촉발됐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으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찬성으로 합병이 성사됐다.

그러나 합병 비율이 1:0.35라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작용해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고 지난 2019년 판단한 바 있다.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요건 충족이 어려워 애초에 승소 가능성이 작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법무부는 항소 대신 근본 원인을 제공한 이 회장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상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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