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안해서 몰랐는데 금투세 문제 진짜 심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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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저녁식사 마치고 퇴근하는 한동훈 + 의원들 작성자 : ㅇㅇ

주식 안해서 몰랐는데 금투세 문제 진짜 심각한데?

ㅇㅇ

2024.08.07 12:27:58

조회 351 추천 5 댓글 4

내년 1월 예정이고 주식시장은 앞서가기때문에 지금 조치 해야하는거 맞는데?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우려는 증시 충격이다. 기존에 없던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은 불가피하고 특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큰 손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로 수익이 날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한다. 연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대부분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이 없지만 투자 규모가 수백억 단위인 소위 '슈퍼 개미'들은 억 단위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내년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에 세금 회피를 위한 개인의 매도 압박이 커지는 이유다.

국내 투자금이 해외로 이탈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현재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 세율로 과세한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이 같아지는 셈이다. 이 경우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 주식으로 개인 투자금이 몰려갈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대표는 "전문투자자 자격이 있는 개인은 이미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며 "고액 자산가 고객 중에서는 금투세 도입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본 금투세 관련 7가지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증권거래세율은 점차 낮아지는데,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한 종목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주식을 팔 때만 주식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혜를 그냥 둔 채 자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납니다.

두번째 문제는 도입 시기입니다. 시기가 너무 이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되는데요.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 밖에 없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중국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금투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지수가 폭락하자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선진국과 같은 환경을 먼저 갖추고, 금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가 부과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최고 27.5%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큰손의 매도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도 가세해 단기 또는 중장기에 걸친 하락장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식시장 활성화가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넷째, 세수가 오히려 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시나리오대로 하락장이 온다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거래세가 대폭 줄어 이전보다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수 예측이 쉬운 거래세를 낮추고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단점이 많습니다. 자칫 빈대 잡으려다 집을 태우는 소탐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세수가 우려되면 금투세를 폐지하고 차라리 거래세를 소폭 올리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래세야말로 외국인, 기관, 개인 등 모든 주체가 동등하게 세금을 내는 조세 형평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 문제는 국부 유출 및 부동산 재상승 우려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뭉칫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2021년 파이터치연구원은 금투세를 강행하면 집값이 73%나 뛴다는 연구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익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테고, 연금 고갈 시점을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세와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거래세율이 더 낮아지면 단타거래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단기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장기투자 문화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주식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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