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법안에서 묘한 문구가 있다

긷갤러(180.68) 2024.09.23 18:21:55

조회 59 추천 0 댓글 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거 경찰이 권력 남용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영장없이 경찰 임의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강압 수사가 가능할거 같은데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보다 더 욕 많이 먹어서 억울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23	-	-
공지	인물 갤러리 서비스 오픈 안내	운영자	24/09/23	-	-
공지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이용 안내 [172]	운영자	21.02.04	294692	199
16451328	별물 편성날짜 확정인거냐?	ㅇㅇ(118.235)	20:29	1	0
16451327	SBS8시뉴스 뭐지? 진행자2명이 다 여자네	ㅇㅇ(223.38)	20:29	9	0
16451326	김김망붕들아 깜상들끼리 상극이야 둘다 극혐중이니	ㅇㅇ(106.101)	20:28	16	0
16451325	김김망붕들 그래도 현생사는 직딩같던데 [1]	긷갤러(106.101)	20:28	70	0
16451324	이준섹 돼정은이 있는 북으로 북송	ㅇㅇ	20:28	1	0
16451323	임영웅 박지민 닮은거 같아	ㅇㅇ(118.43)	20:28	8	0
16451322	나 걍 중고딩들이랑 기싸움이나 하러갈까 [1]	긷갤러(211.187)	20:28	6	0
16451321	김김 망붕들 날밤새고 눈충혈되고 안쓰럽다 끝났으니 푹 자	ㅇㅇ(106.101)	20:28	28	0
16451320	고졸이 인생 역전하려면 투자밖에 없나??? [1]	긷갤러(106.101)	20:28	8	1
16451319	김지원 옥수수수염차는 찐일까? [3]	ㅇㅇ(118.235)	20:28	90	1
16451318	김수현 갤포3호 임대사업자 냈다고 한 애 [2]	ㅇㅇ(118.235)	20:27	175	0
16451317	혜자드 손석구 미군역할 ㄷㄷㄷ [4]	ㅇㅇ(146.70)	20:27	63	0
16451316	그 남배 연애하는거 티내지않긔?? [1]	ㅇㅇ(223.39)	20:27	105	0
16451315	GPTRPG 해봤냐? 재밌음 ㄹㅇ	긷갤러(211.50)	20:27	3	0
16451314	나나 자백에서 이뻤는데 [1]	ㅇㅇ(222.238)	20:27	51	0
16451313	ㅂㅅ들 요새 아파트가 임대사업용 [6]	긷갤러(106.101)	20:27	84	2
16451312	유튜브에서 왁싱하다가 기절하는 여자들 모음집	긷갤러(194.180)	20:27	2	0
16451311	차라리 중고딩이나 노인네들이랑 소리나지르면서 [2]	긷갤러(211.187)	20:26	22	0
16451310	김김 얘기중에 제일 웃긴거 [6]	ㅇㅇ(222.103)	20:26	159	0
16451309	긷줌들 다른집은 어때? [1]	ㅇㅇ(223.38)	20:26	19	0
16451308	변우석 박보검 이후 10년만에 무서운 라이징인듯 [4]	ㅇㅇ(223.39)	20:26	78	1
16451307	김김 역망붕 찐 50대인가봐 이시간에 자러가래 [6]	긷갤러(58.230)	20:26	104	0
16451306	변우석 부국제 안옴? [1]	ㅇㅇ(106.101)	20:26	100	1
16451305	정보) 편의점 ５천원 상품권 무료로 받아라	ㅇㅇ(175.223)	20:26	5	0
16451304	테라피 마사지중 비명지르는 여자 영상 공개한다	긷갤러(45.94)	20:26	7	0
16451303	아니씨발 김수현 자선사업가냐?	ㅇㅇ(118.235)	20:25	132	0
16451302	김김 밤새 달렸자나 잠들 자라고 둘 끝났다고 [2]	ㅇㅇ(106.101)	20:25	120	1
16451301	프라다 남배 발표 언제야?	ㅇㅇ(118.235)	20:25	52	0
16451300	시바 회사 이렇게 일 없는거맞는거냐 [1]	긷갤러(211.187)	20:25	34	0
16451299	아이유 남친 있다고 망붕 못할건 없지 [5]	ㅇㅇ(39.7)	20:25	68	0
16451298	이 시간에 자꾸 재우는 역망붕 뭐임? [2]	ㅇㅇ(1.215)	20:25	33	0
16451297	신유빈 요새 나오는 햄광고 나만그런가 [2]	긷갤러(223.38)	20:25	70	0
16451295	우리말겨루기 최애프로	ㅇㅇ(106.101)	20:24	11	0
16451294	마데블레 무다키는 없네 [9]	ㅇㅇ(39.7)	20:24	132	0
16451293	정정이 진짜가 아닌이유	드라마(211.63)	20:24	41	0
16451292	스드 공식 인스타에 사진만 보고 눈물의 여왕인거 바로 맞춤ㅋㅋㅋㅋ	ㅇㅇ(104.28)	20:24	73	0
16451291	윤석열 탄핵되고 한동훈이 차기대통령될일은 없어? [6]	ㅇㅇ(223.49)	20:24	37	0
16451290	이 영상으로 바지내리고 한발 시원하게 뽑아라	긷갤러(45.94)	20:24	6	0
16451289	브라우저 문제였네	ㅇㅇ(223.62)	20:24	14	0
16451288	모기 미쳤네	ㅇㅇ(211.200)	20:24	32	0
16451287	내일회사가서 엑셀함수들을 정복해야지 [3]	긷갤러(223.39)	20:24	34	0
16451286	김김 끝났다니까 둘 다 잘나가니 된거 아냐 잠들 자 [3]	ㅇㅇ(106.101)	20:24	115	1
16451285	갤포 사무실로 용도변경 안되지 않음? [4]	ㅇㅇ(118.235)	20:23	169	0
16451284	여배가 주지훈정도 마약하면 재기가능함? [2]	긷갤러(117.111)	20:23	23	0
16451283	달달 군것질 땡겨	ㅇㅇ(106.101)	20:23	8	0
16451282	이거 요즘 넷플에서 나왔으면 훨씬 흥했을듯	긷갤러(223.38)	20:23	92	1
16451281	오 집에서도 스윗칠리소스가 만들어지네	ㅇㅇ(223.39)	20:23	22	0
16451280	진지하게 늙은 퇴물 빨면서 여배들 다패고 다니네 전지혐도 팸	ㅇㅇ(118.235)	20:23	34	0
16451279	군대있을때는 엠버서더 같은거 못해? [2]	ㅇㅇ(223.38)	20:23	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