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칼럼] 카터가 광주 유혈진압 결정한 것은 미 핵무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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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칼럼] 카터가 광주 유혈진압 결정한 것은 미 핵무기 보호 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1.13 15: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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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칼럼] 카터가 광주 유혈진압 결정한 것은 미 핵무기 보호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터 – 인권을 중시하는 정치 철학을 지닌 인물이기도 하다 – 가 다른 선택지를 제켜두고 미국에게도 후과가 클 수밖에 없는 최악의 선택을 이 화급하게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신군부는 광주항쟁 초기부터 북한 간첩이 체포되었다는 식의 발표를 했지만 북한이 남침할 징후는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라는 안보 변수를 제외하고 미국이 비상한, 최후의 수단과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미 대통령이 제 3국 시민소요 사태에 대해 직접 군 진압 결정을 내리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카터의 결정은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이는 당시 광주 항쟁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고 수준의 도발적 위기 상황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경우 백악관이 나서는 식의 호들갑을 떨지 않는 것이 미국의 법치이기 때문이다.

다시 1980년 5월로 돌아가 볼 때 카터는 당시 광주 상황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촌각을 다투는 최상의 사태로 보고 최상의 긴급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는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서는 나오지 않을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핵무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미국의 해외군사외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치의 틀에 비춰 이런 추정만이 가능하다 하겠다. 미국 정부가 1980년 5월 22일 백악관의 피비린내 나는 결정을 할 당시 한국에는 다량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광주 미군기지는 그 저장소 가운데 하나였다. 이는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적은 없지만 군사관련 신빙성 있는 자료에서 확인된다.

광주 항쟁 당시 광주 미공군 기지 미국의 세계핵전략에 포함된 핵 저장기지

미 공군은 또한 핵중력폭탄 보관기지를 한국에 유지하면서 B43와 B57, B61 핵폭탄을 비축했다. 이들 핵폭탄은 광범위한 인명 피해와 환경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991년 모두 철수했다. 이들 핵무기는 공군 F-4D 팬텀 II 전투기에 장착해 사용하게 되어 있었고 핵무기 저장소는 오산, 군산, 광주 미 공군 기지였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9012

[고승우 칼럼] 카터가 광주 유혈진압 결정한 것은 미 핵무기 보호 위해서였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학생과 시민들의 항쟁을 유발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아 강제진압한 뒤 정권을 찬탈했다. 당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광주 시민항쟁을 한국군이 진압하도록 승인하느냐 여부였다. 신군부는 12.12 군 반란을 통해 군부와 행정부를 완전 장악한 상태였다.신군부가 광주에서 시민항쟁을 유발한 직후인 1980년 5월 22일 미국 카터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긴급안보회의를 소집해 보좌진이 다수 참가한 가운데 광주 시민들을 한국군이 무력진압토록 하는 결정 사항을 주한미군사령관이 위컴 대장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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