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도, 윤미향도 재판부가 시간을 끌어서 금뺏지 임기는 보장하는 판결을 했다. 배우자는 300만 원이 걸리는 판결이고 본인은 100만 원 대법 확정판결이 걸리는 판결이라는데.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하지 않고 기계적 판결을 하면 법원의 입지가 좁아진다.

    고도의 정치적 판결을 해야 법원이 권위를 가지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뻔한 판결이 아니라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판결이라야 한다. 역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 감탄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노무현 탄핵.. 인용하지 말아야 헌재 권위가 선다. 국회는 사법부를 졸로 여기지 말라.

    행정수도 이전.. 수도를 이전하지 말아야 헌재 권위가 선다. 행정부는 사법부를 졸로 여기지 말라.

    박근혜 탄핵.. 지지율 꽝인 대통령은 탄핵을 인용해야 헌재 권위가 선다. 헌재가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

    윤석열 탄핵.. 임기초반은 어렵고 임기 말이면 확실히 인용된다. 행정부 국회 사법부 3자균형을 추구한다.

    인공지능이 판결하면 보수적, 기계적, 자구해석 위주의 판결을 하게 된다. 고도의 정치적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은 아니고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지키는 판결이다. 국민의 70퍼센트가 찬성하면 헌재는 국민의 뜻을 따라간다. 그런데 지금 70 턱걸이다.

    조원씨앤아이가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수행에 관해 물은 결과 ‘임기 완수’가 30.4%, ‘탄핵’ 29.0%, ‘자진 하야’ 26.0%,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 12.5%로 집계됐다. 중도퇴진 67.5% 임기완수 30.4%다.

    사실상 물러가라는 국민명령이다. 불신임이 70퍼센트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다. 왜? 윤은 한시도 삽질을 멈춘 적이 없으니까. 국민을 상대로 이겨먹겠다고 오기를 부릴수록 정치수명은 단축된다. 중도퇴진 여론 80 찍으면 게임 끝이다. 이대로면 석 달을 못 넘길 듯.

    검사가 실추시킨 사법부 권위를 판사가 회복하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검사와 판사는 나오는 호르몬이 다르다. 검사는 판사를 믿고 부화뇌동 하고 판사는 국민을 믿고 화이부동 한다. 인간은 반드시 의지하는 것이 있다. 국민을 믿는 자는 국민에게 판단을 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