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죄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있어”

ㅇㅇ(182.216) 2025.01.01 09:49:05

조회 88 추천 1 댓글 0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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