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남)는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구의 세대주였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1년 10개월간 무급 육아휴직을 합니다. 그런데 A씨는 휴직 신청 두달 전인 2018년 6월 강릉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합니다. 무급 육아휴직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강릉시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A씨는 무급 휴직이 시작된 2018년 8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매월 생계급여 110여만원을 비롯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았습니다. A씨가 2년간 챙긴 생계급여만 2400만 원이 넘습니다. 올해 5월에 무급 휴직이 끝나자 A씨는 2차 유급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다달이 육아수당 125만원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관계자들은 A씨가 관계법령을 잘 아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격 심사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다고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강릉시 공무원 A씨는 무급 육아휴직에 들어간 그 달부터 수급자로 선정돼 각종 혜택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쟁점1]무급 육아휴직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우선 강릉시는 A씨에 대해 근로소득이 0원인 점을 기초생활 수급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상시근로자(공무원 포함)가 자의적인 선택으로 일시적 소득중단(육아휴직) 한 상태를, 근로소득 중단(실직, 퇴사, 강제무급휴직 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무급 상태가 되었다 해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해 근로능력 등을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A씨처럼 스스로의 선택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