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환경파괴 논란 ‘문산~도라산 고속道’ 사실상 승인

[단독] 환경부, 환경파괴 논란 ‘문산~도라산 고속道’ 사실상 승인앱에서 작성

ㅇㅇ(115.161) 2021.03.06 13:00:03

조회 196 추천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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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파주 능산리와 도라산리를 잇는 10.75㎞(왕복 4차로)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5800억원에 달한다. 2018년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서울부터 평양까지 도로로 잇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남북 교류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한 상태다.

문제는 일단 사업 예정지 바로 옆 국도 1호선과 자유로 등 평양으로 향하는 도로가 2개나 있다는 점이다. 서울부터 임진강까지는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자유로, 국도 1호선 등을 통해 연결되고, 이어 도라산~개성공단 도로 등이 있어 평양까지 연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 1998년 ‘소떼 방북’이 이뤄진 통일대교가 옆에 있는데 임진강을 가로질러 가칭 ‘평화대교(길이 1880m)’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토부 측은 “남북 경협 활성화에 대비하고, 평화 통일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서울~문산 고속도로에 이어 고속 주행이 가능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왕복 4차로인 국도 1호선과 민통선 내 연결도로 등을 통해 지금도 고속주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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