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왕국에서 검사통제 받게 만든 계기가 419혁명

경찰왕국에서 검사통제 받게 만든 계기가 419혁명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05.02 06:12:50

조회 171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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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전에는 경찰왕국에다 경찰이 직접 영장 청구까지 가능했음 그래서 무소불위 경찰공화국
그런데
419혁명으로 경찰이 시민들 발포해서 수백명 사망하고 난후
경찰 통제가 너무 안되니 경찰 통제를 위해

헌법에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한 영장청구권 명문화 하고
경찰이 검사를 통해서만 영장 발부 받을수 있게함
그때부터 검찰이 경찰 통제하게 됨

그런데 다시 60년만에 경찰왕국이 만들어 지고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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