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상승 해결책 이거 좋네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출산율 상승 해결책 이거 좋네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6.23 14:49:08

조회 117 추천 1 댓글 4

결혼 연령을 낮춘다 15세정도 부터 의무교육 종료후 결혼가능

- 의무교육 연령을 낮추고 의무교육 시작을 이르게하고 의무교육 기간을 줄이되 교육량은 더욱 늘리고 야간 자율 학습을 의무교육시작인 초등학교부터 시키되 그 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규정한다.

- 여성은 출산후 어머니등록을 하고 10년간 근무를 중지한다. (중요)

- 23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모든 인구는 벌어들인 금액의 50% 세금을 내고 그 금액은 출산 가정에 자식수만큼 차등지급한다.

- 간통죄를 엄격히 하여 출산에 도움되지 않는 성행위를 줄인다.

- 1부 2처제를 실시한다.

- 의무교육세를 거둬서 의무교육과 자녀의 식사와 성장을 완전히 무료화한다. (번돈의 10%)

- 15세부터 국가주도 의무만남을 3달에 한번 실시한다.

- 국가주도 의무만남에서 짝을 만난 자는 결혼이후 국영 가정용 숙소 입소권과 현재 상황에 맞는 의무 결혼교육을 3년간 이행한다.(평생교육원+고등학교)

- 이혼을 폐지한다. 배우자 전원 사망시 미혼자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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