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상임위(법사위) 단계에서 소수 의견이 실질적으로 개진되도록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안건조정 절차가 이른바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 논의 봉쇄 등으로 인해 무력화되었습니다.

- 이른바 ｢위장탈당｣

ㆍ 국회 다수에 의한 입법 강행을 몸싸움으로 저지한 과거 정치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 안건조정 절차가 제도화되었으나,

ㆍ 기존 무소속 의원이 법안 반대 의사를 밝히자,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이 이른바 ‘위장탈당’을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위원회 제도 취지가 왜곡되었습니다.

※ 국회 다수의 일방적 강행을 막기 위해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과 무소속 포함 나머지 의원 수를 동수로 하여 위원회를 구성케 한 취지 잠탈

- 17분 만에 종료된 안건조정위를 통해 ｢안건조정｣ 논의 봉쇄

ㆍ 교착 상태에 빠진 안건 논의 과정을 실질적 토론과 협의를 거치게 하여 최대 90일을 상한으로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그 취지이나,

ㆍ ’22. 4. 26. 23:37 안건조정위 개최가 일방적으로 강행된 후, 불과 17분 만에 종결되면서 안건조정 논의 자체가 봉쇄되었습니다.

※ ｢이의 있습니다｣라는 반대에도 위원장이 ｢토론을 할 수 없으니 토론을 종결｣한다는 안건조정 취지와 배치되는 발언을 하며 절차 종결

- 8분 만에 종료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 가결

ㆍ 안건조정위 개최 직후인 ’22. 4. 27. 00:03경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안건조정 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지적이 있었으나, 표결을 강행하여 대안이 가결되면서 8분 만에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 둘째, 본회의 단계에서 소수 의견이 제한 없이 개진되도록 하여 토론을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을 추구하는 무제한토론 절차가 이른바 ‘회기 쪼개기’, ‘1日 국회’로 무력화되었습니다.

- 이른바 ｢회기 쪼개기｣

ㆍ 법정회기 기간은 30일임에도, 회기 결정 제도를 악용, 4. 27.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당일 24시에 회기가 종료되도록 의결되었고,

ㆍ 3일이 지나 4. 30. 새로운 회기가 열리면서 그날도 24시에 회기가 종료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ㆍ 이로써 국회 내 소수자의 제한 없는 반대 토론 기회가 사실상 봉쇄되었습니다.

- ｢1日 국회｣를 통한 ｢토론｣과 ｢표결｣의 인위적 분리, 토론 절차 형해화

ㆍ ｢토론｣은 합리적 ｢표결｣을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양자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임에도,

ㆍ ｢토론｣과 ｢표결｣의 회기가 인위적으로 분리된 ‘1日 국회’라는 기형적인 제도까지 창출되었습니다.

- 안건조정과 무제한 토론 절차는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처럼 그 취지와는 정반대로 입법절차가 강행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 셋째, 상임위의 본회의 상정안과 전혀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 표결되어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심의 과정까지도 형해화되었습니다.

- 국회법 제95조 제5항은 본회의 상정안과 직접 관련이 있지 아니한 법안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는 국회 심의 과정의 근간을 저해할 우려 때문입니다.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내용으로 법사위 대안을 상정한 것임에도, 정작 본회의에서는 그 내용이 포함된 안이 수정동의안으로 제출, 표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