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위헌

ㅇㅇ(218.48) 2022.06.27 16:28:03

조회 188 추천 2 댓글 2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사의 공소기능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됩니다.

- 현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되어 법률전문가인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받고, 항고와 재항고,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통한 법원의 판단까지도 받습니다.

- 개정법은 고발인에 대해 이의신청권을 배제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여지 자체를 봉쇄하는데, 이는 고발인에게 명백히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갤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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