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되면 여러 가지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 금융거래에 크나큰 타격을 입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출국은 어떻게 될까요.  신용불량 때문에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는 소문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잘못된 오해, 오늘 회생의 정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가 해외여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분이 많죠. 결론적으로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신용불량자 중 신원조회 결과 ‘미회보’로 열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관서를 통해 미회보 사유를 규명해야 합니다. 

미회보 사유를 규명하지 못하면 여권발급이 불가능해 해외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자

- 형집행정지 중인자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도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

- 5천만원 이상의 국세 또는 관세 체납자

따라서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출국금지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채무관계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