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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판결은 일반인 폭행죄에도 큰 획을 그음 ㅋㅋㅋㅋ

ㅇㅇ(218.48) 2022.07.21 16:12:47
조회 529 추천 4 댓글 13

독직 부분은 인정했음
그러니까 압수수색시이건 뭐건 결국 폭행 성립 여부가 관건이었음
그런데 물리적으로 폭행도 한건 맞고 상해 입은것도 맞는데 고의를 부정한다? 이 판사 말에 의하면 사람이 사람을 밀치면서 올라타고 눌러도, 신체적 상해가 있어도, 고의가 아니라 주장하면 무죄란 소리임

이미 발생한 결과로 폭행고의는 있다 보는거지 검사보고 의심의 여지 없이 고의성을 증명하라는건법리로도 말 안됨

이럼 수많은 폭행죄가 무죄가 됨

고의란 사람의 마음속인건데 이걸 피해자가 어떻게 입증함?
저 판결에 의하면 내가 고의 아녔어 하면 그만이란 소린데 ㅋㅋㅋㅋㅋ

옆에 있는 사람 어어 하면서 민 다음에 몸으로 안경 쓴 얼굴 막 눌러놓고
응 나 실수! 하면 무죄라는 판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명수가 엄청 무리수 둔거임

게다가 본인도 자신없으니 그렇다고 정당한것은 아니다 웅앵웅 시전해놓고

보도듣도 못한 판결문 워딩임 지도 자신 없다는 소리 대법원가서 뒤집으란 소리에 진배없음

******

앞으로 누구랑 충돌있을때 어어어 하면서 같이 넘어진후 올라타고 얼굴 몸을 막 누르면서 힘 열나게 줘서 갈비뼈 부러뜨려도 

실수로 몸이 밀착하여 넘어진거에요 ㅠㅠㅠㅠ 

하면서 저 판결 가져다가 방어하는 좋은 논리를 제공함

폭행죄 가해자들이 다들 저 판결 가져다 쓸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폭력 쓰는 사람들 아주 좋아하겠어

************


갤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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