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라는 단어가 없은데 확대해석이 왜 위헌이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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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줌) 팝콘먹으면서 한동훈 커여운거 보고가 한동훈 ㅅㄹㅎ 작성자 : ㅇㅇ

인사라는 단어가 없은데 확대해석이 왜 위헌이냐면앱에서 작성

(ღゝ◡╹)ノ♡긷통(110.12) 2022.07.28 22:17:09

조회 45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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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랑 비슷하게

국가유공자 가족 군가산점 논란에서

법규정이 이렇게 되잇음

헌법 32조 6항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규정을 그동안 확대해석해서 국가유공자 유가족까지 10점 공무원 가산점을 줫는데 완전 확대해석한거지

법규정 자세히 보면 전몰군경의 유가족이지 앞에는 및으로 끊겨잇자나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이 10점 받는건 인정 근데 유가족이란 단어는 뒤에 전몰군경에 잇지 앞엔 없거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아니거든 저래서 유가족들 10점 받던거 5점으로 줄은거임..위헌판결 나서

이제까지 주던걸 아예 없앨순 없고 10점에서 5점으로 축소시킨거야

내가 긷갤넘버원네임드 찐110.12
긷통령 이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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