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팩트 체크

1.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세계적 추세

[김광삼변호사]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일단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사, 기소를 분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경향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중대범죄는 전문성, 조직성, 집단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공소유지, 유죄 판결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융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를 몇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수사, 기소가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 다 해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곳도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일본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다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수사와 기소가 잘 분리돼 있는 국가가 영국입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중대비리수사청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중대범죄 수사할 때는 검사가 그 수사를 다 지휘하고 기소도 검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영국도 수사와 기소를 지금 다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범죄는 워낙 전문화가 되어 있고 지능화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를 융합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약***
세계적인 추세는 중대범죄의 경우 워낙 전문화 지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둘다 하는 즉,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경향으로 가는중이며 검수완박은 이런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악법이다

현재 OECD 35개국중 무려 29개국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영국조차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둘다 하도록 하고 있다



2. 검찰 수사권 재수사권 필요한 이유

[김광삼변호사]
일단 6대 범죄 자체가 일반적인 저희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중대범죄라는 것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지능화되고 전문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이 그동안 엄청나게 오랫동안 수사에 대한 역량, 능력, 전문성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면 공정성에 대해서만 제도를 마련하자는 거죠. 그래서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요. 경찰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대범죄라는 것이 대부분이 가진 자, 특히 그중에 권력이 있는 자, 권력 가진 자, 경제적으로 가진 자, 대형 참사,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공수처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알아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 원리를 맞춰줘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에 관한 얘기이고 우리가 또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보완수사권이에요. 재수사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경찰이 완벽한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경찰도 실수할 수 있고요.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보완수사권, 재수사권이에요.

그러면 보완수사 요청을 통해서 재수사 요청을 통해서 경찰이 혹시라도 실수를 하는 경우랄지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수사권을 검찰에 줘야지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빼앗아버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 이런 것 자체는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만에 하나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하면 만들어놔야죠. 그리고 수사 역량도 키워야 하고 다 갖춘 다음에 검찰의 수사권을 뺏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어요.


***요약***
검수완박은 70년 이상된 검찰의 수사전문성과 법지식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며 경찰 단독수사시 발생하는 실수나 비리를 보완하고 견제할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