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헌재에서 위헌받는 정타를 두고 시행령을 내렸냐?
시행령은 일시적인거고 검수완박이 폐기되려면 헌재에서 위헌판결 나야함. 근데 지금 헌재는 그쪽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서 법무부가 공개변론 신청한거 한달넘게 미룸. 즉 시행령은 9월에는 검수완박이 시행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일 뿐임. 검수완박을 막으려면 위헌판결받고 법 자체가 폐기될때 까지 항상 관심가지고 있어야함.

2. 입법부가 한 일을 막아서는게 삼권분립이냐?
시행령은 법률과 달리 영원하지 못함. 따라서 행정부가 입법부의 기능을 막아섰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임. 오히려 검수완박법이 얼마나 허점이 많고 날치기로 통과되었으면 법률이 위임한 바에 따라 어느정도 무력화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것임. 또한, 시행령을 두고 삼권분립에 대해 문제삼을거면 법무부가 6월에 신청한 공개변론을 한달넘게 시간끌며 아무 대응 없는 헌재 사법부와 위장탈당과 날치기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 특정 조직의 기능을 완전히 죽인 입법부도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는 꼴임. 즉, 이번 시행령은 입법부에서 여러 꼼수로 통과시킨 악법을 행정부에서 견제한것이니 삼권분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것임.

3. 검수완박 막혔으니 경찰국은 폐기하겠네?
또한 검수완박은 경찰국 신설의 명분 중 하나일 뿐임. 검수완박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경찰측의 기능이 비대해졌고 이번에는 경찰 자체적으로 인사 통보해버리는 사태도 있었음. 따라서 검수완박이 뒤늦게라도 위헌판결나서 폐기된다하더라도 경찰국 또한 폐지될지 또는 수정을 거쳐 신설될지는 모르는 일임.

기사 댓 보면서 개딸들이 물타기 하는거 정리해봄. 대충 맞아?
브리핑 올라올줄 모르고 일개 긷줌이 끄적인거니까 참고만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