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가 무고죄를 검찰수사권에 넣는 이유

한동훈 법무부가 무고죄를 검찰수사권에 넣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2.08.12 09:15:22

조회 718 추천 15 댓글 14

경찰이 죄가 없다고 불송치하면 피고인이 무고죄를 고소해도 검찰이 수사할 수가 없고 경찰이 죄가 있다고 송치한 경우에만 검찰이 수사할수 있대

국가가 허위고소한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는것은 허위고소를 부추기는 것이다

허위고소를 처벌하지 않은 분위기가 만연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대 법무부는 이것을 바로잡는다는거야

고정닉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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